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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 Achievements and Limits in the Process of Building Post-Kyoto Regime
저자
신연재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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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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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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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0(2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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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is the most complex threat that international society ever had to face. The effects of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re touching every aspect of international society today and futur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that can only be challenged at a global level.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risen very high on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Since the Kyoto Protocol entered into force, a lot of study is motivated by the limited success of it in engaging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US, and in providing credible long term solution to climate change.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climate regime is essential for effective global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With the Kyoto Regime set to expire in 2012, some details of Post-Kyoto Regime to replace and build on it remain unclear. It may be more fruitful to enhance measures to reward and sanction participants and to expand the UNFCCC’s Annex I to include US and emerging major emitters, China, India, Brazil.
1980년대 말엽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 레짐의 구축 작업을 UN에 위임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교토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이 낮았고, 미국과 개도권을 의무 감축 대열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 협상은 칸쿤 회의 이후 진전을 일구어 당사국 전체의 감축 참여, 국제 지원 확대, 감축 방법 이원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개도권의 적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원조를 확대하고, 기왕의 배출원(sources) 규제 일변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흡수원(sinks) 확대-REDD-를 추가하여 감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던 교토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기로 한 점에서 감축의 지구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국내적 요인의 압박으로 교토 체제에 의거한 감축을 거부하던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개도권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자발적 감축마저 완강하게 거부하던 개도권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진전을 상징한다. 국제사회는 이로써 지구 차원에서 기후 레짐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이들의 국내적 요구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기후 레짐은 그 영향으로 약한 레짐으로의 진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바르샤바 회의에서는 대내적 요구의 압박을 받는 미국, 중국, 개도권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의 감축 방식으로 자발적 감축을 선택했다. 물론 감축 목표의 사전 등록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지만, 자국의 여건에 비추어 감축 목표의 과도성과 감축 일정의 단기성을 문제 삼아 왔던 미국, 중국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감축 방식의 비강제화는 감축 목표를 소기의 수준보다 낮추어 감축의 실효성을 잠식하게 된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지구 차원의 요구와 국가 차원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절충을 이룬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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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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