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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의 한계에 관한 고찰: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Centering 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3 Sudden Question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As stipulated in the Coast Guard Act, Coast Guard exist to protect maritime sovereignty in the sea, establish marine safety and security (Article 1),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sea (Article 14 (2)), and prevent and respond to risks to public well-being in the sea (Article 14 (3)). In Articles 3 and 2 of the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Act, the police also specify the scope of the police's duties, such as "protection of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prevention and suppression investigation of crimes," and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Coast Guard and land police will exercise police power for the national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well-being and order," which is the purpose or duty of the police, only because the space or place of force exercise is different. Accordingly, as a general law for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 i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which is based on both land police and Coast Guard. The Act stipulates the scope of police officers' duties (Article 2), sudden questioning (Article 3), protection measures (Article 4), prevention of risk (Article 5), prevention and restraint of crime (Article 7), access to prevent risk (Article 7), confirmation of facts (Article 8),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Article 9).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ea and land in the physical environment in which police power is invoked. As a general basi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is applied to maritime sites as well.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and practical restrictions in applying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This is because the job performance space applying this law is not only created on the premise of an onshore environment, but is also designed to be applied by the individual national power of police officers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The invocation of police power at sea has no choice but to be carried out by means of vessels, and it is common to operate in units of ships such as police ships and counterparts rather than individual units of police officers. This is also remarkable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maritime law regulations and practical aspects such as police action Among the means of police authority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udden questioning is especially widely used at crime sites on land or rally sites, and is frequently used at sea. The sudden questioning is e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a strong ambivalence tha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standard police disposition suitable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while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t sea.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the sudden question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standard disposition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we will examine whether police actions, such as sudden questioning designed on the premise of land, bring legal and factual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at sea. As an improvement plan, I will propose an alternative to enacting (tentative name)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에 규정된 것처럼,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을 확립하고(제1 조),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며(제14조제2항),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제14조제3항)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의 직무범위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나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은 경찰력 행사의 공간이나 장소가 상이하지만, 경찰의 목적 또는 직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이에 따라 경찰권 발동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이 모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동법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범위(제2조),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사실의 확인(제8조), 정보의 수집 등(제9조)과 같이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할 때 필요한 일반적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근거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육상뿐 아니라 해상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과 육상은 경찰권 발동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경찰 관직무집행법」을 육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상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 다. 동 법은 직무수행 공간이 육상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라는 개인 단위 국가 권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상에서 경찰권의 발동은 함정을 수단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으며, 경찰관 개인단위보다 경찰함정과 상대 선박 등 선박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점은 해사법규 등 제도적 측면이나 경찰작용 등 현실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권의 수단 중에서 특히 불심검문은 실제 육상의 범죄 현장이나 집회 현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해상에서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입장에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해양 환경에 알맞은 경찰 표준처분의 절차와 방법을 탐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대표적인 표준처분인 불심검문에 대하여 법적 성격,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육상을 전제로 설계된 불심검문 등 경찰작용이 해상에서 어떻게 법적·사실적 한계와 제약을 가져오는지 검토해 보겠다. 나아가 이 연구의 개선방안으로서 (가칭)「해양경 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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