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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변화 분석 -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Due to Public Transportation Policy: Focusing on Fare Subsidy for the Elderly in the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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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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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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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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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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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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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교통정책 중 하나인 지하철 운임보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1990-2016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인과추론 방법론인 매칭방법론을 적용하여 소비지출의 격차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받지 않은 가구의 소비지출보다 약 12-15% 정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별 연도의 분석 결과는 연도에 따라 두 집단의 가계소비 격차가 다소 상이하였으며 외부충격이 존재하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소비지출을 준필수재, 준선택재 및 선택재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지하철 운임보조는 준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에 미약한 효과가 존재하며 선택재 소비지출 증가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소비지출 항목을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하철 운임보조를 통해 가계소득의 여력이 증대되어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거시적인 민간소비지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subsidizing subway fares, on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household microdata for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ver 1990-2016 from the Statistics Korea, we identify two groups of the households: the old-aged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nd the old-aged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For the elderly households, we apply the matching methodologies,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investigate the gap in consumption expenditure between the households receiving and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re about 12-15%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year show that the effect of household consumption between the two groups is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each year, and shows a tendency to decrease after external shocks and then display a increase trend again. When consumption expenditure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semi-essential goods, semi-optional goods, and optional goods, the subway fare subsidy has a weak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semi-essential goods and a strong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optional goods. In addition, similar conclusions were reached by analyzing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by year. Since household income has increased through subsidies for subway fares, the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has increased, which can be linked to a increase in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 a view of marco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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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2 | 0.798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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