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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재생사업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차별 : 법제지리학의 관점 = Discrimin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tection in the 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 Perspective of Legal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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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8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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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45-26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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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discrimin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tec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s implemented by eminent domain based on public use in the United States. In spit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ch depends on property condemnation for public use as a coercive power, it is executed on the discrimination of property right and sacrifice of the social disadvantages that transfer property from these private party to another big capitals and private developers. At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research trends in urban regen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suggests legal geographical perspective as a new research field. Next Ⅰ figure out current state, types and numbers of brownfields site with the EPA and GAO data, and define these sites as results of deindustrialization and suburbanization process. Finally this paper uncover that the discrimination process of private property right is due to complex actions of expansion of public use concept in the U.S. Supreme Court from public ownership to economic public use, privatization of eminent domain, growth coalition regime and business friendly policy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class and racial bias, neoliberal movements of property righ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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