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ulti-Level Marketing and Consumer Prot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7(33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해당하는 피라미드판매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이 최초 제정될 당시에는 다단계판매도 피라미드판매와 함께 금지되었지만, 1995년 방문판매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는 합법화되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가 제도권 내 유통산업으로 인정될 당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총액 제한, 다단계판매 거래 금액의 제한, 청약철회 기간 및 대상의 확대, 환불보증금 공탁제도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강력한 규제이자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도입되었다. 다단계판매는 일반 판매와는 달리, 제품·서비스의 판매 수익 이외에도 후원수당의 순차적 지급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행성에 대한 유인과 피라미드판매로 변질되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다단계판매 규제 장치들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가 도입되고 합법화될 당시의 입법 상황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제 장치들이 현재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의 다단계판매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더보기Multi-level marketing is recognized as a legal form of transaction through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pyramid sales are strictly prohibited in Korea. When multi-level marketing was legalized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Door-to-Door Sales Act in 1995, strong regulations on sales and consumer protection, restrictions on the total amount of sponsorship allowances, multi-level sales products and services, expansion of subscription withdrawal period and targets, refund deposit system, were also introduced. Unlike general sales, multi-level market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recruiting salespeople and maintaining the organization through sequential payment of sponsorship allowances in addition to sales revenues such as products, so there is a high risk of attracting speculation and degenerating into pyramid sales may cause consumer harm. However, as much time has passed since thes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Door-to-Door Sales Act, requests for deregulation are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environment when multi-level marketing is legalized compared to the present,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current multi-level marketing regulation in terms of establishing distribution order and consumer protec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