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기관에 보관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Recent Trends in Precedents Regarding the Re-Seizure of Confiscated Electronic Information Kept in Investigative Agencies
저자
황성민 (전주지방검찰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8(34쪽)
제공처
일부 반부패 등 특별수사에서 뿐만 아니라, 공안·성폭력·재산범죄·마약·조직폭력·보이스피싱 등 사실상 형사사건의 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증거 특히 관련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작금의 수사 환경에있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무결성 소명 및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하여, 스마트폰의 전체 추출정보 즉 이른바 ‘전부이미지’도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에 대한 별건 수사에서의 재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고 있고 유의미한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다.
먼저 ①선별절차를 거쳐 압수된 전자정보 이외의 전자정보는 즉시 삭제·폐기·반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하던 중 별건 사건에서의 이에 대한 재압수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와, ②당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혐의에 대하여 늦어도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즉시 폐기되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만연히 보관하던 중, 별건 사건에서의 이에 대한 재압수는 허용될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살피건대, 이른바 ‘전부이미지’를 무한정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해당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별건 사건에서 재압수의 형태로 추가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게 되므로, 재압수의 형태로 무분별하고 손쉽게 별건 사건의 증거로 획득되어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본 건 사건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되어 선별된 전자정보를저장하고 있는 이른바 ‘선별이미지’에 한하여, ②원본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추급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업무관리시스템에만 정보가 보관된특별한 사정이 있고, ③본건 사건과 별건 사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재압수를 허용하는 취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보관의 終期를, 수사기관 자체 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성이 크다.
In the current investigative environment, where digital evidence, especially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on a suspect’s smartphone, is not only a clue to solving a case but also a decisive contributor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investigation, the demand for seizure and search of smartphones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not only in some special investigations such as anti-corruption, but also in virtually all areas of criminal cases such as public security, sexual violence, property crime, drugs, organized crime, and voice phishing. In addition, in order to prove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the original file and to ‘reproduce or verify digital evidence in court’, the entire extracted information of the smartphone, so-called ‘full image’, is also stored in the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whether it can be re-seized in a separate investigation has recently been an issue and significant judgments have been handed down.
First, there is a ruling that (1) electronic information other than electronic information seized through the selection procedure must be immediately deleted, destroyed, and returned, but the reseizure of such information in a separate case while the investigative agency kept it is not permitted, and (2) the reseizure of such information in a separate case while the investigative agency kept it in a widespread manner is not permitted, even though it should have been destroyed immediately after the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charges that caused the seizur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at the latest, as the need for preservation is no longer necessary.
As a result, the indefinite storage of so-called ‘full image’ in the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investigative agency may seriously dama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such as ‘secrecy and freedom of private life’, and there is an ever-present risk of further exposure in the form of reseizure in a separate case, so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indiscriminate and easy acquisition of evidence in a separate case in the form of reseizure, Specifically, (1) the so-called ‘screened images’ that store selected electronic information lawfully seized and searched in the present case, (2)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information is stored only in the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investigative agency due to the inability to trace the original smartphone and other digital devices, and (3) it is time to consider the proposal to establish a ground rule to exceptionally allow reseizur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relevance between the present case and the separate case is recogniz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ore rationally and clearly stipulate the end date of the storage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rough its own manage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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