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商街建物賃借人의 權利金回收方案에 關한 實證的 硏究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7(25쪽)
KCI 피인용횟수
27
제공처
오늘날까지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법제에서는 경제적 강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는 확보되고 보호되었지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는 계약자유라는 원칙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영업장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금의 수수나, 반환문제는 당사자들의 특약과 관행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금의 문제는 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 측면에서나, 도심상가 재개발과 같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 본다. 또한, 권리금 역시 임차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의 보호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의 수배에 달하는 권리금 수수가 이루어져도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투하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어 결국 사회ㆍ경제적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문헌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차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를 검증함으로써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Under the today's law regulating other's building use. position of a lesserwho can be said economically strong party has been secured and protected while position of a lessee who can be said economically weak party has been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In particular. while lease of a businessplace requires payment of premium in addition to key money, give-and-take and return of such premium are being made by special agreement or practice among concerned parties. The premium issue should not go on in light of dispute resolution between a lesser and a lessee or in light of public benefit like reconstruction of downtown shopping street. In addition, property value of the premium is huge as like key money for a lease but it's not legitimated so even payment of premium that is manifolds of key money goesout of control; as some lessees cannot recollect paid premium when lease determines, they made big loss which eventually leads to social, economic instahilitymaking the problem worse. The study did questionnaire survey with commercial building lessees for identified problems from precedent document study to verify identified problems from precedent studies. Thereby, it is expected to see loop holes in the curren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and how to improv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