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인 해상유류오염 규제에 관한 관할권 할당문제 : 관련 국제협약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in the Alteration of the Vessel-Source Marine Oil Pollution Regulation :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hanges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경대학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국제통상전공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1 판사항(5)
발행국(도시)
부산
기타서명
A Study on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in the Alteration of the Vessel-Source Marine Oil Pollution Regulation :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hanges
형태사항
110p : 삽화 ; 26cm
일반주기명
부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최영봉
참고문헌 : p.
소장기관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modern times. The sources of human-induced marine pollution are numerous - discharges from land-based sources, ships, atmospheric deposition, ocean dumping and offshore oil and gas installations. This paper shall c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which takes 10 percents of the sources. In the issue of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especially, this paper shall research the alteration in the regimes on the marine pollutio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each regime.
Many maritime states and flag states want the regulation on the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to be weaker. This paper shows how each interest, especially developed states, exercises political leverage to the formation of the regimes, and how the present regime has been formatted.
In the regimes, Jurisdictions can be divided into the prescriptive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jurisdiction, and these jurisdictions are allocated to three interests, flag states, coastal states and port states. With the alteration of each regime, OILPOL, 69 intervention, 69 CLC, MARPOL and UNCLOS, the jurisdiction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flag states to the coastal states and port states because coastal states want their jurisdiction to be more extensive and more powerful. This process could be done due to the coastal states' effort, and the concerns on the marine pollution from the substandard ships.
In addition to the jurisdiction of each interest, This paper also research the port state control (PSC) which makes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more practical and other measures, ISPS Code, Qualship 21 in the US Coast Guard, and Equasis websit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