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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of ROK's Misperceptions of Chōsen-seki Zainichi Koreans : How Its Legal Framework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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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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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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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朝鮮籍) 재일코리안 중에 북한/총련과 어떠한 관계성을 지닌 친북 (親 北)과 이와 무관한 비북 (非北)의 혼재, 즉 정치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필자의 선행논문에 이어, 본고는 왜 조선적자의 정치적 다양성을 인지해야 하는 지와 조 선적자를 둘러싼 한국 법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조선적자의 한국 입국문제는 국제인권법상의 귀환권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 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행 법제도 상 조선적자 입국의 근거서류는 여행 증명서이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한다. 이는 “조선적자는 모조리 ‘북’”이라는 전 제 아래 마련된 제도며, 따라서 국가의 재량권을 최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북 측 조선적자가 현행 여행증명서 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 계없이 ‘북’과의 관계성을 시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제 도 완화에만 몰두하는 친북 조선적자, 한국 시민운동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 부의 행태는 “조선적자는 모조리 ‘북’”의 인식을 강화하며, 오히려 이 문제를 인 도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재량권 영역으로 가두어 놓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적자는 오늘날 한국에서 국민이지만 거주권은 없고 재외동포의 지위도 갖 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한 비북 조선적자가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 동포 정의에 조선적자 등 국적미선택동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어떠한 국적을 소지해야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 선적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롯된 문제제기다. 궁극적으로 조선적자의 정치적 다양성을 인지하는 것은 “조선적자는 모조리 ‘북’”의 등식을 더 이상 성립되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재일코리안 즉 안보상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등식도 성립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 에서 재일코리안 총체의 이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Following the discussion in my preceding thesis that two types of political perspectives, one is pro-North and the other is non-North, coexist among Chōsen-seki Zainichi Koreans, this thesis argues that why such diversity must be perceived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how its legal framework should be amended. According to ROK's view, all the Chōsen-sekis have been regarded as pro-North having any political and social ties with the Chongryon community. This is the reason why they have not being given the ROK's legal status as Overseas Koreans while they are strictly controlled as the ROK nationals. Their rights of return, supposed to be guaranteed to everyone, had been severely violated by ROK until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Relatively more relaxed policy on the Chōsen-sekis' entry to ROK than Moon's predecessors' ones would seem to be favorable; however, it does not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evel of their human rights since the latest policy rests 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ir entry to ROK is being implemented not under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but its maximized political discretion. In this sense, a Presidential petition by a non-North Chōsen-seki holder demanding on amending the Overseas Korean Law has several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is the initial non-North's political action in ROK. The petition itself is proof of the Chōsen-sekis' political diversity. Second, he is demanding that the Overseas Korean Law be amended in order to guarantee all the Chōsen-sekis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 amendment will lead to lowering the degree of ROK's political discretion. Third, the petition reveals a fact that another demand for relaxing the ROK's travel certificate control by the pro-Norths and their ROK followers is highly political, and the demand does not represent the benefit of the whole Chōsen-seki holders. Since the travel certificate rests on the Act, such demand is solely beneficial for the pro-No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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