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과 집행임원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Corporat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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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 경영환경은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기업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신속하고 혁신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해야 하는 이사의 책임 이 가중되어 이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해야할 필요성도 확대 되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가 경영 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 고 믿은 경 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미국 판례상 발전한 법리로 그 도 입논의가 지 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본 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의 우리상법에서 수용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상법개정 안에서 제시한 집행임원제도가 향후 도입되었을 시 경영판단원칙이 집행임원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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