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clusionary Clause of ‘Professional Climbing for club activities’ in Health-Accidental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7(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지만 일반적인 위험수준을 넘어서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은 별도의 다른 약정을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악회 회원이자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의 교육기술이사인 피보험자가 해발 8,586m 높이의 칸첸중가를 등반 후 하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① 브랜드클라이밍팀, 실업팀과 같이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전문등반을 하거나 직업상 맡게 된 임무를 위하여 전문등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업 또는 직무’ 목적의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고, ② 면책약관 조항에서 ‘직업, 직무’와 함께 ‘동호회 활동 목적’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은 직업 또는 직무처럼 동호회의 활동 또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 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③ 해외 원정등반의 경우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하여 준비단계부터 실제 등반단계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준비하여 함께 해외에서 전문등반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④ 회원가입 요건을 ‘단체’로 한정한 광주산악연맹은 ‘개인’이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산악연맹이 해당 원정등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⑤ 히말라야 칸첸중가 원정대의 경우 서로 다른 산악회 출신 사람들이 1회성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고, 칸첸중가 등반 이후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등반을 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에 정한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호회 활동 목적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면서 과거 8천미터 이상의 고산을 4차례에 걸쳐 등정한 적이 있는 전문 산악인이 등반대를 결성하여 또다시 고산등반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서 해당 면책사유를 형해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을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산등반을 분리한 다음, 면책사유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특수운동 중 상해 특별약관’에 대한 추가 청약과 승낙 절차를 거쳐 추가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문등반과 관련된 분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