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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행태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Legal Systematic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e Behavioral Analysis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저자
김종하 (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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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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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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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대규모화 되는 동시에 민간개발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재산권 침해 및 손실보상에 대한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주대책은 공익과 사익의 조절역할을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비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급을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는 현행 법적 기구인 보상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협의회에서 보상액 평가와 함께 이주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는 각 개발사업별 이주대책 수립시점을 통일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시점은 개발계획 수립시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先이주대책 수립·後보상 및 이주” 측면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주대책을 재결대상에 포함시키면 이주대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보기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are playing the role of adjustment devi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stated in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Forth for Public Utilities, which is insufficient and composed unsystematically. The special provision program should be directly regulated b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Forth for Public Utilities as a methods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The council in regards to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regulate to be conducted at the compensation council, which is the current legal organization. However, the time for the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plan about each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unified and regulated clearly in order to discuss with the apprase for compensation at the compensation council.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would be at the same time of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plan. Such improvement measure seems advisable not only from the aspect of “Planing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in ahead, after Compensation and Migration” but also from the fact that the discretion of promoter can be properly controlled. And that it could increase the ratio of re-settlement.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i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are included in the subject for judgment, relief of right in regards to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could progress a step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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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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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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