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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시 주민의견청취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s Listening System When Plann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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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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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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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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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의 개발계획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개발 과정이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과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공청회, 공람, 공고 같은 의견청취절차를 두고 있데 공청회는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 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계획안 등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의견조차 계획 수립 주체의 일방적 처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많은 부분 재산권 침해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람공고의 방법을 SMS,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공람공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둘째, 의견청취의 대상인 주민을 토지등소유자와 단순한 주민으로 세분화하여 직접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강화된 공고를 시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적・시간적 제약을 받았던 공람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색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되었던 주민의견청취절차 등이 진정한 주민참여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There are quite a few relevant laws that require people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plan of Korea s national territory. This is becaus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and often violates or restricts the property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causing social conflicts and many complaints. In order to resolve such conflicts in advance, public hearings, public hearings, and public announcements are required to be announced at least once to daily newspapers, which are the main areas of supply, by 14 days prior to the scheduled date of holding public hearings, and the public announcement is guaranteed to be made on the websites of two or more daily newspapers and the cities, cities, cities, or counties, so that residents can access the plans for more than 14 days. The legally guaranteed system, however, not only does it not know this fact from stakeholders, but even the presented opinions are not accepted as unilateral handling of the planning body, which implies many elements of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current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is to raise awareness of public announcement through SMS, Kakao Talk, and e-mail, and secondly, the public announcement is strengthened to the land owner who is directly subject to public notice by dividing the residents who are subject to hearing opinions into landowners and simple residents. Finally, the government sought to ensure that public notices that had been restricted from time to time could be checked on a regular basis.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a true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such as the process of listening to residents opinions,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form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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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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