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투자자-국가 중재상 투자 개념의 엄격화: Romak, Poštová 판정을 중심으로 = Growing Strictness in Conceptualizing Investment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Focusing on the Romak and Poštová Awar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9-367(29쪽)
제공처
소장기관
투자자-국가 중재상 투자의 개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성립시키는 기초이자 본안 의 계쟁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의사주 의와 객관주의가 대립해왔다. 필자는 Salini test의 등장이나 그 구성요소가 투자보호 협정으로 수용되는 현상을 ‘투자 개념의 엄격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Romak과 Poštová 판정은 투자개념 엄격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Romak 판정은 ‘투자’라는 용어는 BIT에 예시된 것에서 독립된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Salini test는 이와 같은 개념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전형적 접근이라고 설시한 후에 ‘경제성장에의 기여’ 를 제외한 Salini test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Poštová 판정은 이차시장에서의 국채매입은 그리스-슬로바키아 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Salini test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비ICSID 중재에서 투자보호협정 문언에 맥락을 제공하고 이를 보충하는 외적 요소로 ICSID협약 제25(1)조, 즉 Salini test를 인정한 것에서 Romak 판정의 의의를 찾으며, Poštová 판정에 대해서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법의 해석원칙을 희생하였다고 평가한다.
더보기The concept of investment is the basis establishing the material jurisdiction of an arbitral tribunal and an important element defining the scope of disputes in the merit stage of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ubjective approach and objective approach formed a traditional dichotomy towards the notion of investment. The author recognizes the emergence of the Salini test and incorporation of Salini standards within the investment agreements as reflecting the phenomenon of growing strictness in conceptualizing investment. Romak and Poštová awards strengthened the strictness of the notion of investment one step upwards. The Romak tribunal found that the definition of the BIT concerned was not exhaustive and the term ‘investment’ had an inherent meaning which was independent of the categories enumerated in the BIT.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intrinsic meaning, the tribunal relied on a slimmed down Salini test as a typical tool in this process. The Poštová tribunal found that the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in the secondary markets did not amount to investm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Greece-Slovakia BIT and also failed to pass the Salini test. The author sides with the Romak jurisprudence within the limit that the objective approach is somehow linked to a provision of the BIT. Meanwhile, he regards that the Poštová tribunal sacrificed the abstract value of rigorous interpretation of law for an early attainment of the case-specific proper result in the particular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cas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