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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검토 = Issues and Solutions for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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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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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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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61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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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행정작용의 전개는 과정과 절차보다는 능률과 효율이 우선시 되었고, 그것의 형성․결정과정을 제외한 결과에 대한 실체법적 규율만으로도 헌법상의 법치주의는 실현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국가의 적극적 행정은 전문적 • 기술적 재량권 행사의 확대로 인하여 행정결정의 형성과정 자체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행정작용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행정은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교환적 법치국가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행정작용이 국민의 참여하에 행해지고,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그것의 적법성, 타당성은 사후적 재판통제만이 아니라 사전적 규율을 통해서도 확보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행정법 이론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그 법리와 법제의 근거법으로 제정 • 공포된 법률이 행정절차법인 것이다.
행정절차는 다의적, 불확정적 개념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것은 어느 나라이든 행정절차법이라는 단일의 법전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어떠한 개념으로 정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규율하며, 어떠한 방법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에 관하여 각각의 입법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절차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참여를 통한 의사교환적 법치주의의 확대가 어떻게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범위 속에 병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은 행정절차법의 또 다른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적정화, 구제의 실질화라는 목표가 국민의 행정참여로 달성된다 할지라도 공익과 사익의 복잡다양한 교차를 어떻게 적정하게 조정할 것인가는 행정의 능률화라는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행정절차법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다의적, 불확정적 개념론의 해석과 쟁점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 • 적정화와 행정의 능률화 • 효율화의 접점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multisense and uncertain. Because it observes in every policy which defines the idea, how to manage, and how to make means of relief. Consequently resulting from magnifying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specializing the administration, it leads to magnify an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formality of judging control.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has been established the participation of people by some methods such as advanced notification, cause presentation, listening to opinion.
Futhermore, it established the method of new after relief which protects the people rights itself, it protects the rights of after relief with administrative trial. It means that the theory of national sovereignty and constitutional state has been guaranteed to legal and living relations between the private and government.
The objectiv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s obtaining detailed and actual validity by checking the autonomy and applying the public opinion and it stimulate the participations of people in administrative decision. Practi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timulate also the people to obtain the equal rights and station with public power in public society.
However it is another goal how the act could coexist the others with magnifying conversational constitutions by people participations and how the act doesn’t injury the administrative efficient. Although the goals has been settled, it remains the problem with complicated coexist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affaires.
In this article, by managing some multiple construction and issues in process of practic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t tries to analysis some solutions between democratic appropriateness and admirative efficie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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