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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3대 실현구조를 중심으로 = The Park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for Laying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the three Realized Structure
저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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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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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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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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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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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rk Administration’s Unification Policy should review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for benchmarking as a lesson to apply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 were three kinds of procedures of Brandt’s Ostpolitik as follows: first,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Germanies; second, relaxation of tensions through diplomacy with the East European bloc; and third, the pivot roles for East and West European integration. Between the unification policies of Park’s Administration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Design for the Peace and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Eurasia Initiative) and the President’s conceptions of unification in the Dresden speech (three suggestions to North Korea, Consultative Body for Peace and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DMZ International Peace Park), the common points are as follows: first, to suggest practical tasks for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o suggest a progressive method on the Design for the Peace and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ird, to suggest the detailed roles of the DMZ International Peace Park. Therefore, I can conclude the Park Administration’s Unification Policy to build up a sustainable North Korean policy is as follows: first, the routinization of summit talks to normalize the rel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the normalization of Four-Party Talks fo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ird, the normalization of the DMZ International Peace Park as a symbol for the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더보기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지속가능한 통일의 방법론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벤치마킹의 대상은 바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서독정부의 대동독 정책이다. 브란트정부의 ‘동방정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둘째, 대동구권 외교를 통한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셋째, 동서유럽통합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의 3대 통일정책(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과 드레스덴 3대 통일구상(3대 대북제안,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DMZ세계평화공원) 사이에는 상호 정책적 연결성이 존재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셋째, ‘DMZ세계평화공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정상화;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관계’의 정상화; 셋째, 동북아 다자간 통합의 상징으로 ‘DMZ평화공원’의 정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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