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종합부동산세제 및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변화가 부동산 증여에 미친 영향 = Impact on Real-Estate Gift Transactions of Comprehensive Real-Estate-Holding Tax and the Changes in the Deductible Ceiling for Spouse Gift Tax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1(23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였다.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절세 전략으로써 증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증여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월별증여등기건수를 통해 증여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최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제가 최초 시행되기 직전에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기 직전 증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예상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의 축소가 시행되었던 2002년에는 아직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이라서 부동산증여의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2008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만 유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수도권과는 달리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라 증여세 부담 없이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는 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가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1세대 3주택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부동산시장 규제당국에게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Recently, real estate holding taxes and capital gains taxes have sharply increase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cent sharp increases in these taxes affect taxpayers' decisions to consummate real-estate gift transactions. As the real-estate-related tax burden is on the rise, a public attention is drawn to gifts as a means of reducing the burden. Yet,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gift transactions have indeed increased in an attempt to alleviate the tax burden. This study analyzes the number of the monthly gift transactions registered from August 2001 to April 2008, and obtain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during the six months prior to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CREHT), gift transactions increase significantly both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is result provides strong evidence that the taxpayers who own excessive amounts of real-estate properties attempt to lower the CREHT burden by gifting some of their properties to related parties.
Second, although gift transactions are expected to rise before the deductible ceiling for spouse gift taxes declines from 500 to 300 million Won, such prediction is not substantiated empirically.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decline in the ceiling occurred in 2002, when the government has not enacted the CREHT and a law that would result in a sharp increase in the capital gain taxes for multiple-house owners, so that real-estate gifts may not give rise to significant tax savings. In contrast, when the deductible ceiling for spouse gift taxes is expanded from 300 to 600 million Won, it is observed that real-estate gifts significantly increase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non-metropolitan gifts only seems to be that unlike those in the metropolitan areas, most proper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are less than 600 million Won in value so that those properties can be transferred to spouses without incurring gift taxes.
Third, immediately before the sharp rise in the capital gains tax rate for the households owning more than three houses, real-estate gifts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rease. This result suggests that most households with more than three houses possess the third hous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These empirical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and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tax author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