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法原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설
• 제1절 特許制度의 本質 = 3
• Ⅰ. 지적재산권의 체계와 메커니즘 = 3
• 1. 지적재산의 종류와 보호입법 = 3
• 2.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접근 = 5
• 3. 지적재산(특허)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방법 = 5
• 4. 발명보호의 접근방식 = 9
• Ⅱ.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접근 = 13
• 1. 제도적 본질에 관한 논의 = 13
• 2. 천부적 자연권론(inherent property right) = 14
• 3. 산업정책설(patent-induced theory) = 15
• Ⅲ.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 18
• 1. 특허제도의 중요성 = 18
• 2.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 = 20
• 3. 정보공유와 투자보호 강화 주장의 대립 = 21
• 제2절 특허법의 위상과 법구성 체계 = 22
• Ⅰ. 特許法의 位相 = 22
• 1. 산업재산권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 22
• 2. 경쟁질서 유지법으로서의 특허법 = 23
• 3. 타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위 = 27
• Ⅱ. 특허법의 구성체계의 개략적 이해 = 27
• 1. 특허법의 目的을 중심으로 한 구성체계 = 27
• 2. 선원주의를 골격으로 한 체제 = 33
• 3. 심사주의를 골자로 한 체제 = 35
• Ⅲ. 특허법의 私法的 측면과 公法的 측면 = 38
• 1. 특허법의 사법적 측면 = 38
• 2. 특허법의 공법적 측면 = 39
• Ⅳ. 특허법의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 = 41
• 1. 총설 = 41
• 2.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과 법적용 관계 = 42
• Ⅴ. 특허법의 法源과 실정법상의 편장체계 = 43
• 1. 直接的인 成文法源 = 43
• 2. 특허법의 편제구성 = 44
• 제3절 特許制度의 沿革과 발전과정 = 45
• Ⅰ. 특허보호의 기원과 발전 = 45
• 1. 제1기 국왕의 특권시대(privileges era) = 45
• 2. 제2기 국내특허시대(national patent era) = 47
• 3. 제3기 국제화시대(internationalization era) = 48
• 4. 특허법계의 구분과 계수 = 49
• Ⅱ.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歷史와 그 전개방향 = 51
• 1. 특허제도의 도입과 발전 = 51
• 2. 특허보호대상의 확대방향 = 53
• 3. 심사ㆍ심판의 효율성 증대방향 = 54
• 4. 이용자의 절차편의와 절차간소화 방향 = 57
• 5. 특허 보호수준의 강화와 권리남용제한 방향 = 59
• 6.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 추세에 부응 = 60
• Ⅲ. 특허제도의 변화를 주도해온 변수와 정책 = 62
• 1. 기술적 환경변화가 지적재산권제도에 미친 영향 = 62
• 2. 선진제국의 특허지향(pro-patent) 정책= 63
• 3.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ㆍ통일화 = 63
• 제4절 특허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주요 동향 = 64
• Ⅰ. 국제질서 속의 특허법체제 = 64
• 1. 서설 = 64
• 2. 조약의 의의와 특허관련 조약의 현황 = 65
• 3. 특허관련 국제조약의 기본 원칙과 상호관계 = 66
• Ⅱ. 발명의 실체적 보호와 관련한 조약 = 71
• 1. 파리조약 = 71
• 2. WTO／TRIPs협정 = 74
• 3.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의 동향 = 77
• Ⅲ. 특허보호 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화 관련 조약 = 78
• 1. 개설 = 78
• 2.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78
• 3.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 = 81
• 4.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협정 = 83
• 5. WIPO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조약(현재 추진 중) = 84
• Ⅳ.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한 보호대상 분야별 특별협정 = 84
• 1. 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84
• 2. 식물신품종 보호조약(UPOV조약) = 85
• 3. 반도체 집적회로에 관한 조약(워싱턴조약) = 88
• Ⅴ. 지역별 특별협정 = 89
• 1. 개설 = 89
• 2. 유럽특허협약 및 공동체특허협약 = 89
• 3. 기타 지역적 협력조약 = 91
• 4. 생물다양성협약 = 91
• 제5절 특허절차 통칙 = 94
• Ⅰ. 能力 = 94
• 1. 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94
• 2. 절차능력(행위능력) = 97
• 3. 진술능력 = 101
• Ⅱ. 특허법상 代理와 代表 = 102
• 1. 총설 = 102
• 2. 임의대리인 = 103
• 3. 임의대리권 흠결의 효과 = 107
• 4. 포괄위임제도 = 107
• 5. 복대리인 = 108
• Ⅲ. 특허절차 일반 통칙 = 110
• 1. 절차의 형식 = 110
• 2. 절차의 효력발생 시기 = 111
• 3. 절차효력의 승계 = 111
• 4. 절차의 속행 = 112
• 5. 절차의 무효 = 112
• 6. 절차의 추후보완 = 114
• 7. 절차의 정지 = 115
• Ⅳ. 期間과 期日 = 119
• 1. 期 間 = 119
• 2. 기간의 계산 = 120
•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 122
• 4. 기 일 = 123
• 제2장 發明과 特許
• 제1절 序言 = 124
• 제2절 發明의 成立性 = 125
• Ⅰ. 成立性 判斷에 있어서의 一般的 事項 = 125
• 1. 判斷에 있어서의 技術水準 = 125
• 2. 判斷의 對象 = 126
• Ⅱ. 發明의 成立要件 = 126
• 1. 自然法則을 利用 = 126
• 2. 技術的 思想 = 129
• 3. 創作性 = 131
• 4. 발명의 성립성 위반시 법적 취급 = 133
• 제3절 發明의 種類 = 135
• Ⅰ. 序 = 135
• Ⅱ. 物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 = 135
• 1. 양자의 정의와 구별기준 = 135
• 2. 상호 관계 = 136
• 3. 구별실익 = 137
• Ⅲ. 기타 분류 = 138
•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 138
• 2. 완성발명과 미완성발명 = 139
• 3.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업무발명 = 139
• 4. 단독발명과 공동발명 = 139
• Ⅳ. 發明과 類似한 槪念 = 139
• 1. 고안 = 139
• 2. 디자인 = 140
• 3. 영업비밀(trade secret) = 140
• Ⅴ. 特殊한 發明 및 特許制度 = 141
• 1. 물질특허제도 = 141
• 2. 用途發明 = 141
• 3. 컴퓨터 관련발명 = 146
•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발명 = 150
• 5.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 = 151
• 6. 植物發明 = 153
• 7. 微生物 關聯發明 = 156
• 8. 國防上 必要한 發明 = 157
• 제4절 發明의 特許要件 = 159
• Ⅰ. 序言 = 159
• Ⅱ. 産業上 利用可能性 = 160
• 1. 産業의 範圍 = 160
• 2. 利用可能性 = 162
•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경우 = 162
• Ⅲ. 發明의 新規性 = 163
• 1. 의의 = 163
• 2. 저작권법상의 創作性과의 비교 = 163
• 3. 發明의 同一性 = 163
• 4. 新規性 判斷基準 = 168
• 5. 인용발명의 要件 = 176
• 6.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의 취급 = 178
• 7. 新規性 喪失의 例外 = 178
• Ⅳ. 發明의 進步性 = 185
• 1. 의의 및 취지 = 185
• 2. 신규성과의 관계 = 186
• 3. 고도성과의 관계 = 186
• 4. 진보성 판단기준 = 187
• 5.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방법 = 188
• 6. 심사실무상의 진보성 판단방법 = 193
• 7. 진보성 판단에 관련된 제 문제 = 196
• 8. 진보성 유무의 효과 = 198
• Ⅴ. 擴大된 先願 규정 = 198
• 1. 序說 = 198
• 2. 適用要件 = 199
• Ⅵ.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205
• 1. 序言 = 205
• 2. WTO／TRIPs 제27조 = 206
• 3. 불특허사유 = 206
• 제3장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제1절 총설 = 211
• 제2절 發明者 = 212
• Ⅰ. 發明者와 발명자의 權利 = 212
• 1. 발명자의 의의와 지위 = 212
•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과 승계 = 212
• 3. 실시권 = 213
• 4. 명예권(인격권) = 214
• Ⅱ. 共同發明者 = 214
• 1. 공동발명자의 범위 = 214
• 2. 共有의 效果 = 216
• Ⅲ. 승계인 = 216
• 1. 의의 = 216
• 2. 출원 전후의 차이 = 217
• 3.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 217
• 4. 승계인의 同日출원 등 = 217
• 5. 일부 양도의 경우 = 218
• 6. 외국출원에 관한 권리의 양도문제 = 218
• Ⅳ. 先出願者 = 218
• 1. 총설 = 218
• 2. 선원의 對象이 되는 範圍 = 221
• 3. 타인간의 다른 날짜 출원경합 = 223
• 4. 同日字 출원경합의 경우 = 224
• 5. 同一人의 출원경합 = 226
• 6. 확대된 선원과의 차이점 = 227
• 제3절 從業員發明 = 228
• Ⅰ. 序說 = 228
• Ⅱ. 종업원발명의 종류 = 229
• 1. 自由發明 = 229
• 2. 業務發明 = 230
• 3. 직무발명 = 230
• Ⅲ. 職務發明 = 230
• 1. 의의 = 230
•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231
• 3.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 = 235
• 4. 종업원 등 및 사용자 등의 義務 = 241
• 5. 기타 직무발명과 관련된 문제 = 242
• 제4절 외국인 = 245
• Ⅰ. 序言 = 245
• Ⅱ. 權利能力의 인정요건 = 245
•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 = 245
• 2. 재외자 = 245
• Ⅲ. 條約과 外國人 = 246
• 1. 특허협력조약과 외국인 = 246
• 2. 파리조약과 외국인 = 246
• 제5절 無權利者의 특허출원에 대한 正當權利者의 보호 = 247
• Ⅰ. 序言 = 247
• 1. 규율의 필요성과 입법례 = 247
• 2. 현행 특허법의 태도 = 247
• Ⅱ.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특허법상 취급 = 248
• 1. 무권리자의 정의 = 248
• 2. 선원의 지위 불인정 = 248
•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의 출원으로 거절 = 249
• 4. 무효심판의 대상 = 249
• 5. 법정통상실시권(中用權)의 인정 여부 = 249
• 6. 사위행위죄로 처벌 = 249
• Ⅲ. 정당권리자의 조치와 특허법상 특별보호 = 250
• 1.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조치 = 250
• 2. 정당권리자의 후속출원에 특별보호 규정v251
• Ⅳ.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새로운 발명이 기재된 경우의 취급 = 253
• Ⅴ. 현행 보호체제의 문제점 = 253
• 1. 문제의 제기 = 253
• 2. 정당권리자의 과보호 문제 = 254
• 3. 타 규정과의 整合性 = 254
• 4. 소결 = 254
• 제4장 特許出願節次
• 제1절 서설 = 256
• 제2절 出願節次상의 제 원칙 = 257
• Ⅰ. 書面主義 = 257
• Ⅱ. 到達主義 = 258
• Ⅲ. 國語主義 = 258
• Ⅳ. 樣式主義 = 259
• 제3절 特許出願 = 259
• Ⅰ. 특허출원서 = 259
• 1.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259
• 2.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의 도입(법 §42⑤ 신설) = 260
• Ⅱ. 명세서 = 261
• 1. 발명의 명칭 = 261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62
•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 262
• 4-A. 특허청구범위 = 272
• 4-B. 특허청구범위 = 273
• Ⅲ. 도면 = 288
• Ⅳ. 要約書 = 289
• Ⅴ. 미생물 관련발명의 경우 = 289
• 1. 미생물 관련발명의 특성 = 289
• 2. 미생물의 기탁 = 289
• 3. 국제출원의 특례 = 291
• 4. 명세서의 기재방법 = 291
• 제4절 1特許出願의 범위(發明의 單一性) = 293
• Ⅰ. 序 = 293
• Ⅱ. 심사실무상 1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 294
• Ⅲ. 1特許出願의 要件 = 295
• 1. 1발명 출원 = 295
• 2. 1군의 발명(영 §6①) = 295
• Ⅳ. 단일성 판단사례 = 295
• 1. 카테고리(Category) 유형이 같은 경우 = 295
• 2. 카테고리(Category) 유형이 다른 경우 = 296
• 3. 마커시(Markush) 형식의 청구항 = 299
• 4.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 300
• Ⅴ. 1발명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 301
• 1. 1발명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 301
• 2. 구제방법 = 302
• Ⅵ. 기타 관련문제 = 302
• 1. 보정에 의하여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 302
• 2. 출원분할과 단일성 심사 = 302
• 3. 법 제42조와의 관계 = 302
• 4. 1군 발명의 취급문제 = 303
• 제5절 出願補正 = 306
• Ⅰ. 序 = 306
• Ⅱ. 보정의 종류 = 307
• Ⅲ. 方式補正(節次補正) = 307
• 1. 대상 = 307
• 2. 보정시기 = 307
• 3. 보정절차 = 308
• 4. 효과 = 308
• 5. 국제출원 절차의 보완 및 보정 = 308
• Ⅳ. 實體補正 = 309
• 1. 기준 = 309
• 2. 보정의 시기 = 310
• 3. 補正의 範圍 = 312
• 4. 補正의 效果 = 317
• Ⅴ.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320
• 1. 보정시기 = 320
• 2. 보정범위 = 320
• Ⅵ. 보정제도의 문제점 = 321
• 제6절 分割出願 = 321
• Ⅰ. 序 = 321
• Ⅱ. 分割出願의 要件 = 322
• 1. 형식적 요건 = 322
• 2. 실체적 요건 = 324
• Ⅲ. 출원분할의 절차 = 325
• 1.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 325
• 2. 분할출원서의 제출 = 325
• 3. 서류의 원용 = 326
• 4. 원출원의 보정 = 326
• Ⅳ. 出願分割의 效果 = 326
• 1. 적법한 분할 = 326
• 2. 부적법한 분할 = 328
• Ⅴ. 파리조약상의 관련규정 = 329
• Ⅵ. 분할출원과 관련된 문제 = 330
• 1.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사항 = 330
• 2. 분할출원의 분할가능 여부 = 331
• 3. 분할출원의 신규성 의제기간에 관한 문제 = 331
• 제7절 變更出願 = 332
• Ⅰ. 序 = 332
• 1. 변경출원의 의의 = 332
• 2. 제도적 취지 = 332
• Ⅱ. 變更出願의 要件 = 333
• 1. 원출원의 계속 중 = 333
• 2. 출원인의 동일성 = 333
• 3. 기술적 동일성 = 333
• 4. 기간 내의 출원 = 334
• Ⅲ. 변경출원의 절차 = 334
• Ⅳ. 變更出願의 效果 = 334
• 1. 출원일의 소급 = 334
• 2. 소급의 예외 = 335
• 3. 심사청구시기의 특례 = 335
• 4. 원출원의 취하 = 336
• 5. 국내우선권 주장시 선출원에서 배제 = 336
• Ⅴ. 變更出願이 不適法한 경우 = 336
• 1. 불수리 = 336
• 2. 절차의 무효 = 336
• 3.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 337
• Ⅵ. 국제출원에 따르는 특례 = 337
• 제8절 優先權制度 = 337
• Ⅰ. 序 = 337
• Ⅱ. 條約에 의한 優先權制度 = 338
• 1. 제도적 취지 = 338
• 2. 우선권의 속성 = 338
• 3. 성립요건 = 339
• 4. 우선권주장 절차 = 343
• 5. 우선권주장의 효과 = 345
• 6. 심사실무상 특수한 형태의 우선권주장의 취급 = 346
• 7. 심사실무상 우선권주장 인정여부의 판단 = 349
• Ⅲ. 國內優先權 制度 = 350
• 1. 序 = 350
• 2. 요건 = 352
• 3.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발명 = 354
• 4.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354
• 5. 절차 = 354
• 6.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355
• 7. 효과 = 356
• Ⅳ. 외국의 입법례 = 358
• 1. 일부계속출원제도 = 358
• 2. 가명세서 제도 = 359
• 제9절 출원의 취하와 포기 = 360
• Ⅰ. 序言 = 360
• Ⅱ. 取下 또는 抛棄의 節次 = 360
• 1. 시기 = 360
• 2. 취하 또는 포기할 수 있는 자 = 361
• 3. 절차 = 364
• Ⅲ. 취하 또는 포기의 효과 = 364
• Ⅳ. 法律의 規定에 의한 取下 또는 抛棄 = 365
• 1. 看做 取下 = 366
• 2. 간주 포기 = 367
• Ⅴ. 一部抛棄 또는 一部取下 = 368
• 제5장 特許審査節次
• 제1절 서설 = 370
• 제2절 出願公開制度 = 371
• Ⅰ. 序 = 371
• Ⅱ. 出願公開의 時期 = 371
• 1. 원칙 = 371
• 2. 분할ㆍ변경출원의 경우 = 372
• 3.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 372
• Ⅲ. 출원공개의 對象 = 372
• 1. 원칙 = 372
• 2. 예외 = 373
• Ⅳ. 출원공개의 방법 = 373
• Ⅴ. 出願公開의 效果 = 373
• 1. 경고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 = 374
• 2. 보상금청구권 = 374
• 3. 확대된 선원의 지위 = 377
• 4. 우선심사의 대상 = 377
• 5. 심사청구의 대상 = 378
• 6. 비밀상태의 해제 = 378
• 7. 미생물 시료의 분양 = 378
• 8. 정보제공 = 378
• Ⅵ.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379
• 1. 공개의 시기 = 379
• 2. 공개의 효과 = 379
• 제3절 情報提供制度 = 380
• 1. 의의 = 380
• 2. 제도적 취지 = 380
• 3. 정보제공자 = 381
• 4. 정보제공의 대상 = 381
• 5. 정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381
• 제4절 審査請求制度 = 381
• Ⅰ. 序 = 381
• Ⅱ. 청구할 수 있는 자 = 382
• Ⅲ. 請求期間 = 382
• 1. 원칙 = 382
• 2. 예외 = 383
• 3.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 384
• Ⅳ. 청구절차 = 385
• 1. 청구양식 = 385
• 2. 심사청구료의 납부 = 385
• Ⅴ. 審査請求의 效果 = 386
• 1. 심사의 착수 = 386
• 2. 공보게재 및 통보 = 386
• 3. 取下의 禁止 = 386
• 4. 출원번역문의 확정 = 386
• Ⅵ.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의 취급 = 387
• Ⅶ. 우선심사와의 관계 = 387
• 제5절 優先審査制度 = 387
• Ⅰ. 序 = 387
• Ⅱ. 우선심사의 대상 = 388
• 1. 타인 실시발명 = 388
• 2.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특허출원 = 388
• Ⅲ. 우선심사의 신청 = 390
• 1. 신청인 = 390
• 2. 신청기간 = 391
• 3. 신청절차 = 391
• Ⅳ. 우선심사의 결정 및 통지 = 391
• 1. 해당 심사국에 이송 = 391
• 2.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 392
• 3. 수수료의 반환 = 392
• Ⅴ. 우선심사 결정의 효과 = 392
• Ⅵ. 기타 관련문제 = 393
• 1. 우선심사신청의 취하가능 여부 = 393
• 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선출원이 우선심사 신청된 경우 = 393
• 제6절 審査節次 = 394
• Ⅰ. 序 = 394
• Ⅱ. 심사관에 의한 審査 = 394
• 1. 심사의 주체 = 394
• 2. 심사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 395
• Ⅲ. 拒絶理由의 通知 = 395
• 1. 거절이유 = 395
• 2. 거절이유와 무효사유의 차이점 = 397
• 3. 거절이유의 통지 = 397
• Ⅳ. 決定 = 399
• 1. 특허결정 = 399
• 2. 거절결정 = 400
• 3. 불 복 = 400
• 4. 審査前置 = 402
• Ⅴ. 특허결정 후의 절차 = 402
• 1. 특허료의 납부에 의한 설정등록 = 402
• 2. 公報에 게재 = 407
• 3. 특허원부에 등재 = 408
• 4. 특허증의 교부 = 408
• 제6장 特許登錄公告制度
• 제1절 서설 = 409
• 제2절 登錄公告制度 = 409
• Ⅰ. 등록공고의 법적 성격 = 409
• Ⅱ. 등록공고의 대상 = 410
• Ⅲ. 등록공고의 절차 = 410
• 1. 등록공고의 방법 = 410
• 2. 등록공고의 기간 = 411
• Ⅳ. 登錄公告의 效果 = 411
• 1. 출원서류의 열람 = 411
• 2. 확대된 선원의 지위의 발생 = 412
• Ⅴ. 이의신청제도 = 412
• 제7장 特許權
• 제1절 서언 = 413
• 제2절 特許權의 性質 = 413
• 1. 獨占性 = 413
• 2. 排他性 = 414
• 3. 有限性 = 414
• 4. 無體性(추상성) = 414
• 5. 個別性 = 415
• 6. 彈力性과 可變性 = 415
• 7. 制限性 = 415
• 제3절 特許權의 效力 = 416
• Ⅰ. 序 = 416
• Ⅱ.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416
• 1. 객체적 범위 = 416
• 2. 지역적 범위 = 416
• 3. 시간적 범위 = 417
• Ⅲ.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 417
• 1. 業으로서 = 417
• 2. 실시 = 418
• 3. 실시행위의 독립성 = 419
• 4. 실시와 관련된 제문제 = 421
• 제4절 特許權의 效力制限 = 424
• Ⅰ. 序 = 424
• Ⅱ.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424
•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 424
•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교통수단 등 = 427
•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 427
• 4. 조제행위 등 = 428
• Ⅲ. 법정실시권 또는 강제실시권에 의한 실시 = 429
• Ⅳ. 利用ㆍ抵觸關係에 의한 制限 = 429
• 1. 利用發明의 意義 = 429
• 2. 관련학설 = 429
• 3. 抵觸 = 435
• 4. 이용ㆍ저촉관계의 조정 = 435
• Ⅴ. 기타 제한되는 경우 = 436
• 1. 특허권의 共有에 의한 제한 = 436
• 2. 허락실시권 또는 질권설정에 의한 제한 = 436
• 3.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 436
• 4.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 = 437
• 제5절 特許權의 效力擴張(간접침해의 인정) = 438
• Ⅰ. 序言 = 438
• Ⅱ. 간접침해의 유형 = 438
• 1. 물건발명의 경우 = 438
• 2. 방법발명인 경우 = 439
• Ⅲ. 간접침해의 요건과 관련된 제 문제 = 439
• 1. 다른 용도의 존재여부 판단 = 439
• 2. 다른 용도 유무의 판단시점과 입증책임 = 440
• 3. 직접침해와의 관계 = 442
• 4. 방법실시의 경우 = 442
• 5. 소모품의 경우 간접침해의 인정 조건 = 443
• 제6절 特許權 侵害 = 444
• Ⅰ. 서설 = 444
• 1. 특허권침해의 의의 = 444
• 2. 특허권침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특별규정 = 445
• 3. 침해 쟁송절차 구조의 특수성 = 446
• Ⅱ. 特許權 侵害判斷에 관한 原則 및 理論 = 446
• 1. 서설 = 446
• 2. 特許權 侵害 判斷에 관한 一般的 原則 = 448
• 3. 特許侵害判斷에 관한 구체적 이론 = 451
• Ⅲ. 特許權 侵害에 대한 救濟 = 469
• 1. 序言 = 469
• 2. 민사상 구제방법 = 469
• 3. 형사상 구제방법 = 483
• Ⅳ. 侵害主張에 대한 對應 = 491
• 1. 序 = 491
• 2. 조사 = 492
• 3. 기술검토 및 대응방안 = 492
• 제7절 特許權者의 義務 = 494
• Ⅰ. 序言 = 494
• Ⅱ. 特許發明의 實施義務 = 495
• 1. 취지 = 495
• 2. 불실시의 경우 = 495
• 3. 이용ㆍ저촉관계의 경우 = 495
• Ⅲ. 특허발명 실시의 보고의무 = 496
• Ⅳ. 특허료 납부의무 = 496
• 1. 특허료의 납부 = 496
• 2. 특허료의 추가납부 = 496
• 3. 특허료의 보전기간 및 납부방법 = 497
• 4.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의 포기 = 497
• 5. 특허료의 감면 등 = 498
• 6. 특허료 불납의 효과 = 498
• 7. 특허료의 반환 = 498
• 8.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 = 499
• 제8절 特許權의 共有 = 501
• Ⅰ. 序 = 501
• Ⅱ. 공유관계의 발생 = 501
• Ⅲ. 特許權 共有의 效果 = 502
• 1. 지분 양도 등의 제한 = 502
• 2. 자유실시 = 502
• 3. 실시권 설정상의 제한 = 503
• 4. 절차상의 제한 = 503
• 5. 침해소송의 경우 = 504
• 제9절 特許權의 移轉 = 505
• Ⅰ. 서언 = 505
• Ⅱ. 특허권 이전의 원인 = 505
• 1.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 505
•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 506
• Ⅲ. 특허권의 이전절차 = 506
• 1. 이전등록의 신청 = 506
• 2. 이전에 필요한 서류 = 507
• Ⅳ. 移轉登錄의 效果 = 507
• 1. 특정승계의 경우 = 507
• 2. 일반승계의 경우 = 507
• 3. 질권 경락에 따른 특허권 이전의 경우 = 508
• Ⅴ. 청구항별 이전의 문제 = 508
• 제10절 特許權의 存續期間 = 509
• Ⅰ. 序言 = 509
• Ⅱ. 특허권의 존속기간 = 509
• 1. 원칙 = 509
• 2. 예외 = 510
• Ⅲ.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 510
• 1. 의의 및 취지 = 510
• 2. 연장대상이 되는 특허권 = 510
• 3. 연장기간 및 횟수 = 511
• 4. 연장등록출원절차 등 = 511
• 5.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 513
• 6.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 514
• 제11절 特許權의 消滅 = 515
• Ⅰ. 序言 = 515
• Ⅱ. 特許權의 抛棄 = 515
• 1. 포기의 대상 = 515
• 2. 포기의 절차 = 515
• 3. 포기의 제한 = 516
• Ⅲ. 特許權 및 特許의 取消 = 516
• 1. 특허권의 취소 = 516
• 2. 특허의 취소 = 516
• Ⅳ. 特許의 無效 = 517
• Ⅴ. 相續人의 不存在 = 517
• 제8장 實施權
• 제1절 서설 = 518
• 제2절 專用實施權 = 518
• Ⅰ. 의의 및 성질 = 518
• Ⅱ. 전용실시권의 범위 = 519
• Ⅲ. 전용실시권의 설정 = 519
• Ⅳ. 전용실시권의 내용 = 520
• 1. 독점적 실시 = 520
• 2. 통상실시권 허락 및 질권의 설정 = 520
• 3. 특허권자에 대한 권리 = 521
• 4. 전용실시권의 이전 = 521
• 5. 효력제한 = 522
• 6. 전용실시권의 소멸 = 522
• 제3절 通常實施權 = 522
• Ⅰ. 序言 = 522
• Ⅱ. 허락실시권 = 523
• 1. 의의 = 523
• 2. 허락실시권의 발생 = 523
• 3. 독점적 통상실시권 = 524
• Ⅲ. 法定實施權 = 524
• 1. 序言 = 524
• 2.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權) = 525
• 3.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中用權) = 530
• 4.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법 §105) = 533
• 5.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법 §122) = 534
• 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법 §182) = 535
• 7.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법 §183) = 537
• 8.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 538
• Ⅳ. 强制實施權 = 539
• 1. 序言 = 539
• 2. 강제실시권의 종류 = 540
• 3. 국방상 필요에 의한 실시권 = 540
• 4. 재정에 의한 실시권 = 542
• 5. 審判에 의한 通常實施權 = 549
• Ⅴ. 통상실시권의 효력 = 552
• 1. 소권 = 552
• 2. 질권의 설정 = 552
• 3. 정정심판 등의 동의권 = 552
• 4.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553
• Ⅵ.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소멸 = 553
• 1. 통상실시권의 이전 = 553
• 2. 통상실시권의 소멸 = 554
• 제9장 審判 및 再審
• 제1절 서설 = 556
• Ⅰ. 의의 = 556
• Ⅱ. 特許審判의 性格 = 557
• 1. 行政審判 = 557
• 2. 準司法的 行政行爲 = 557
• 제2절 審判의 分類 = 557
• Ⅰ. 審判의 性格에 따른 區別 = 557
• 1. 決定系 審判 = 557
• 2. 當事者系 審判 = 558
• Ⅱ. 審判의 獨立性 與否에 따른 區別 = 558
• 1. 독립적 심판 = 558
• 2. 부수적 심판 = 558
• 제3절 審判節次 一般 = 559
• Ⅰ. 審判의 主體 = 559
• 1. 심판관 = 559
• 2. 심판관의 除斥ㆍ忌避 = 560
• 3. 심판의 독립 = 562
• Ⅱ. 審判의 請求 = 563
• Ⅲ. 審判請求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 563
• 1. 심판청구서의 보정 = 563
• 2.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 564
• Ⅳ. 當事者 要件 = 566
• 1. 當事者能力 = 566
• 2. 節次能力 = 567
• 3. 當事者適格 = 567
• Ⅴ. 利害關係人 = 568
• 1. 의의 = 568
•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569
• 3. 이해관계 판단의 기준시 = 570
• 4. 법인 대표자ㆍ개인 또는 종업원의 이해관계 = 570
• 5. 국가 등의 이해관계 = 570
• 6.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의 취급 = 571
• 7. 이해관계의 소멸 = 571
• 8. 이해관계인 제도의 폐지론 = 571
• Ⅵ. 共同審判 = 572
• Ⅶ. 審判參加 = 574
• 1. 의의 = 574
• 2. 제도적 취지 = 574
• 3. 민사소송법상 참가제도와의 비교 = 575
• 4. 參加의 要件 = 576
• 5. 參加의 節次 = 577
• 6. 參加의 效果 = 577
• Ⅷ. 優先審判 = 578
• 1. 의의 = 578
• 2. 우선심판의 대상 = 579
• 3. 우선심판의 절차 = 579
• Ⅸ. 審判의 終了 = 580
• 1. 서설 = 580
• 2. 청구의 취하 = 580
• 3. 심판실무상 청구포기의 취급 = 581
• 제4절 審理 = 581
• Ⅰ. 의의 = 581
• Ⅱ. 方式審理 = 582
• Ⅲ. 適法性 審理 = 583
• Ⅳ. 本案審理 = 584
• 1. 직권주의 = 584
• 2.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 585
• Ⅴ. 審理의 倂合 또는 分離 = 586
• 1. 심리병합 = 586
• 2. 심리분리 = 587
• Ⅵ. 심리의 종결 및 재개 = 587
• Ⅶ.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588
• 1. 서 = 588
• 2. 증거조사 = 588
• 3. 증거보전 = 589
• 제5절 審決 = 589
• Ⅰ. 의의 = 589
• Ⅱ. 審決의 確定 = 590
• Ⅲ. 確定된 審決의 效果 = 590
• Ⅳ. 一事不再理의 效力 = 591
• 1. 의의 및 취지 = 591
• 2. 일사부재리의 유사개념 = 591
• 3. 대상이 되는 심결 = 592
• 4. 適用要件 = 593
• 5. 판단시점 및 처리 = 594
• 6. 확정심결이 심결각하된 경우 = 595
• 제6절 審判費用 = 595
• Ⅰ. 의의 = 595
• Ⅱ. 심판비용의 부담 = 595
• 1. 심판비용의 결정 = 595
• 2. 패소자부담의 원칙 = 596
• 3.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한 예외(민소법 §99, §100) = 596
• 4. 공동심판의 경우(법 §165②, 민소법 §102) = 597
• 5. 비용의 예납 = 597
• Ⅲ. 심판비용액 등에 대한 執行名義 = 597
• 제7절 審判의 種類와 內容 = 598
• Ⅰ. 特許拒絶決定에 대한 審判 = 598
• 1. 의의 = 598
• 2. 청구기간 = 598
• 3. 審理 및 審決 = 599
• 4. 審査前置 = 601
• Ⅱ. 存續期間 延長登錄拒絶決定에 대한 심판 = 603
• 1. 의의 = 603
• 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과의 차이점 = 604
• Ⅲ. 訂正審判 = 604
• 1. 의의 및 취지 = 604
• 2. 청구의 요건 = 604
• 3. 請求期間 = 607
• 4. 절차 = 608
• 5. 다항제에 있어서 정정심판 실무 = 609
• 6. 訂正審決의 效果 = 610
• 7. 訂正審決의 確定 및 不服 = 611
• 8. 정정심판과 관련된 제문제 = 611
• Ⅳ. 特許의 無效審判 = 614
• 1. 의의 및 취지 = 614
• 2. 청구의 시기 = 614
• 3. 당사자 = 615
• 4. 無效事由 = 616
• 5. 多項 特許의 無效審判請求 = 618
• 6. 特許의 訂正 = 618
• 7. 特許無效의 效果 = 622
• Ⅴ. 訂正의 無效審判 = 623
• 1. 의의 및 취지 = 623
• 2. 청구시기 = 624
• 3. 당사자 = 624
• 4. 정정무효의 대상 = 624
• 5. 정정무효의 사유 = 624
• 6. 再訂正 기회의 부여 = 625
• 7. 정정무효의 효과 = 625
• Ⅵ.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 625
• 1. 의의 및 취지 = 625
• 2. 무효사유 = 626
• 3. 청구기간 = 626
• 4. 청구의 대상 = 626
• 5. 무효의 효과 = 627
• Ⅶ. 權利範圍確認審判 = 627
• 1. 의의 = 627
• 2. 제도적 취지 = 628
•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性格 = 628
• 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유형 = 628
• 5. 請求期間 = 629
• 6. 당사자 = 630
• 7. 청구방식 및 심리 = 631
• 8. 審決의 效果 = 632
• 9.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제문제 = 633
• Ⅷ.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 640
• 제8절 再審 = 640
• Ⅰ. 序說 = 640
• 1. 의의 = 640
• 2. 제도적 취지 = 641
• Ⅱ. 再審事由 = 641
• 1. 일반 재심사유(법 §178②) = 641
• 2. 詐害審決의 경우 = 643
• Ⅲ. 再審의 當事者 = 643
• Ⅳ. 再審의 請求期間 = 643
• Ⅴ. 再審의 專屬管轄 및 節次 = 644
• 1. 전속관할 = 644
• 2. 절차 = 644
• Ⅵ. 再審의 效果 = 645
• 1. 再審에 의하여 回復된 特許權의 效力制限 = 645
• 2.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特許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 646
• 3.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646
• Ⅶ. 再審에 대한 不服 = 646
• 제10장 特許訴訟
• 제1절 서설 = 647
• Ⅰ. 特許訴訟의 意義 = 647
• Ⅱ. 特許法院 및 그 設立背景 = 648
• Ⅲ. 特許訴訟의 性質 = 648
• Ⅳ. 特許訴訟의 特徵 = 649
• 제2절 當事者 = 649
• Ⅰ. 원고 = 649
• Ⅱ. 피고 = 650
• 제3절 特許訴訟의 節次 = 651
• Ⅰ. 特許訴訟의 對象 = 651
• Ⅱ. 提訴期間 = 651
• Ⅲ. 訴訟節次 = 652
• 1. 訴의 提起 = 652
• 2.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통지 = 652
• 3. 소장 부본의 송달 = 653
• 4. 準備節次 = 653
• 5. 技術說明會 = 654
• 6. 當事者의 辯論 = 654
• 7. 訴訟의 參加 = 655
• 8. 特許訴訟의 審理 = 656
• 9. 特許訴訟의 終了 및 소송비용의 부담 = 660
• 제4절 判決의 效力 = 663
• Ⅰ. 取消判決의 羈束力 = 663
• 1. 의의 = 663
• 2. 내용 = 664
• Ⅱ. 判決의 形成力 = 664
• Ⅲ. 判決의 旣判力 = 665
• 1. 의의 = 665
• 2. 기판력의 범위 = 665
• 제5절 上告 = 665
• Ⅰ. 의의 및 상고절차 = 665
• Ⅱ. 上告審의 性質 = 666
• Ⅲ.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666
• Ⅳ. 判決 = 667
• 1. 판결의 태양 = 667
• 2. 判決의 效果 = 668
• Ⅴ. 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 668
• 제6절 기타 특허관련 소송 = 669
• Ⅰ. 補償金額 또는 對價에 관한 不服의 訴 = 669
• 1. 의의 및 취지 = 669
• 2. 소송의 대상 = 669
• 3. 당사자 = 670
• 4. 제소기간 = 670
• 5. 관할법원 = 670
• 6. 원처분과 소송과의 관계 = 671
• Ⅱ. 특허권침해에 관한 소송 = 671
• 제11장 조약
• 제1절 파리조약 = 672
• Ⅰ. 序言 = 672
• Ⅱ. 파리조약의 3大原則 = 673
• 1. 내국민대우의 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673
• 2. 優先權 制度 = 676
• 3. 기타 파리조약상 특허관련 규정 = 681
• 4. 파리조약의 문제점 대두 = 683
• 제2절 특허협력조약(PCT) = 684
• Ⅰ. 序說 = 684
• 1. 의의 및 성립배경 = 684
• 2. PCT의 특징 = 684
• Ⅱ. PCT의 有用性 = 685
• 1. 國際出願의 容易 = 685
• 2. 特許可能性의 豫測 = 685
• 3. 期間의 利益 = 685
• 4. 특허청의 심사부담의 경감 = 685
• Ⅲ. PCT에 의한 國際出願節次 = 686
• 1. 국제출원 = 686
• 2. 國際調査 = 690
• 3. 國際公開 = 692
• 4. 國際豫備審査 = 694
• 5. 國際出願 등의 取下 = 696
• 6. 優先權主張 및 그 訂正과 追加 = 697
• 7. 國內段階의 進入 = 697
• Ⅳ. 우리나라를 指定國으로 하는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 698
• 1. 특례의 필요성 = 698
• 2. 飜譯文의 提出 = 699
• 3. 國際特許出願에 따르는 特例規定 = 700
• 제3절 부다페스트조약 = 706
• Ⅰ. 설립배경 = 706
• Ⅱ. 미생물기탁의 승인 및 효과 = 707
• Ⅲ. 미생물의 원기탁(조약규칙 제6.1) = 707
• Ⅳ. 미생물의 재기탁(조약 제4조) = 708
• Ⅴ. 국제기탁기관 = 708
• 1. 자격요건 = 708
• 2. 지위의 취득 = 709
• Ⅵ. 미생물의 보관 = 709
• 1. 보관기간 = 709
• 2. 비밀유지 = 709
• Ⅶ. 미생물시료의 분양 = 710
• 1. 관련 특허청에 대한 분양 = 710
• 2.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분양(조약 규칙 §11.2) = 710
• 3. 법령상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분양(조약 규칙 §11.3) = 710
• 제4절 WTO／TRIPs협정 = 711
• Ⅰ. 개요 = 711
• 1. 체결배경 = 711
• 2. TRIPs협정의 원칙과 특징 및 구성체제 = 712
• Ⅱ. 특허관련 주요규정 = 714
• 1. 특허의 보호대상 = 714
• 2. 특허요건 = 716
• 3. 특허정보의 공개 = 716
• 4. 부여되는 권리(특허권의 내용) = 717
• 5. 강제실시권 = 717
• 6. 특허권의 취소ㆍ몰수 = 720
• 7. 특허기간 = 721
• Ⅲ. 국내법에의 반영과 법령심사 = 721
• Ⅳ. 뉴라운드(도하 라운드)의 전개 = 722
• 1. 정의 = 722
• 2. 주요 협상의제 = 722
• 3. 동식물특허예외 및 식물변종 보호 = 722
• 제5절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 = 723
• Ⅰ. 체결 배경과 경과 = 723
• Ⅱ. PLT의 이념적 특징과 일반원칙 = 724
• 1. PLT의 구성과 일반원칙 = 724
• 2. PLT의 주요 특징 = 725
• Ⅲ. 특허법조약의 주요 내용 = 726
• 1. 선출원일 확보 후 정식출원 허용(제5조) = 726
• 2. PCT와 통일화된 출원양식 및 우선권서류 의무완화(§6) = 726
• 3. 대리인 선정의 비강제(§7) = 727
• 4. 의사표시 및 통지(§8, §9) = 727
• 5. 방식요건 위반으로 인한 취소의 금지 등(§11) = 728
• 6. 기간해태의 구제와 권리의 회복(§11, §12) = 728
• 7.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등(§13) = 729
• Ⅳ. 금후의 전망 = 729
• 제12장 實用新案法
• 제1절 서설 = 730
• Ⅰ. 실용신안제도의 개관 = 730
• Ⅱ. 實用新案制度의 廢止論 = 730
• Ⅲ. 實用新案制度의 目的 = 732
• 제2절 保護의 對象 = 732
• Ⅰ. 高度性의 不要 = 732
• Ⅱ. 物品性의 具備 = 733
• 1. 고안의 물품성 = 733
• 2. 물품의 정의 = 733
•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예 = 734
• 제3절 實用新案登錄要件 = 735
• Ⅰ. 序 = 735
• Ⅱ. 進步性 = 736
• Ⅲ. 節次的 要件 = 736
• 제4절 變更出願 = 737
• Ⅰ. 의의 = 737
• Ⅱ. 제도적 취지 = 737
• Ⅲ. 變更出願의 要件(법 §10①) = 737
• Ⅳ. 出願節次 = 738
• Ⅴ. 變更出願의 效果 = 738
• Ⅵ. 특허출원의 취하 = 739
• Ⅶ. 國際出願의 特例 = 739
• 제5절 기타 특허법과 구별되는 사항 = 740
• Ⅰ. 부등록사유 = 740
• Ⅱ. 도면의 제출 = 740
• Ⅲ. 심사청구기간 = 740
• Ⅳ. 존속기간 = 740
• Ⅴ. 우선심사의 대상 = 741
• 참고문헌 = 743
• 찾아보기 =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