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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의 통신시장자유화와 시장경쟁모델 -통신사업자의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Market Liber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Model in the East Asia Countries: Centered on Relative Efficiency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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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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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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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자유화, 민영화 등 시장경제 원리 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쫓는 글로벌 트렌드속에 대만, 중국, 한국의 아시아 3개국 정부는 방송통신사업을 민영화하고 경쟁 및 기업합병이라는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목적으로 이런 물결하에 해당 3개국에서 통신시장자유화가 정부주도보다 효율성을 더 고양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민영화의 틀속에서 통신시장 자유화를 통신규제기관, 면허제도, 외자 규제로 나누어 논의하고, 동아시아 3국의 통신자유화와 시장경쟁모델과의 관계성을 공기업간 경쟁,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 민간기업간의 경쟁으로 나누어 훑어보았다. 2001∼2008년까지 3개의 대만 통신사업자, 3개의 중국 통신사업자, 그리고 4개의 한국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윈도우 방법론을 이용한 종단적 자료포락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 점수가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순으로 나타나, 효율성 증진의 관점에서 통신산업의 자유화 전략이 국유화에 비해 긍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정부주도하의 인위적 경쟁촉진방식을 없애고 자율적인 시장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전략임이 입증되었다.
더보기This research tries to compare how country's policy make it different for the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the East Asia. During the year from 2001 to 2008, the two major global trends such as Market Liberalization(Privatization) and Market Competitiveness had shaped the transition and change of telecommunication sector in the three nations - China, Taiwan, and Korea.
In order to estimate country's policy strategy change resulted from the two global trends, empirical test are done at the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level, by using Window Analysis. For the Relative Efficiency Analysis for the long term, the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version 1.3) is employed.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privatized cooperations under the liberalization and competition had proven to be more efficient than the others. From this point, it is concluded that the country with more liberalized Korea corporations under market competition is more efficient than the one with state-supervised regulation - China. The state policy strategy in line with the liberalized global trends are important in shaping individual corporation's higher efficiency as well as the industry's better competitive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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