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의 법적ㆍ제도적 이슈 분석 =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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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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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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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능형 교통체계 또는 ITS(InteUig0nt Transportation Systems)사업, 즉 교통정보화사업의 집행과정 에서 발생하리 라 예상되는 법적ㆍ제도적 이슈들을 발굴하여 논의한다. 특히 전문기술 및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제가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 체제를 위해 해결해야 될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로 미국의 정책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슈들 및 정책방향이 제시된다. 첫째, ITS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기술의 적용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사업관리 및 조달방식에 있어서 기존 건설사업의 최저가 입찰보다는 정보통신 사업의 탈전통적인 계약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의 민-관 합작사업을 통해 반독점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데 통신규제 기관이 공평한 기준 하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규제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차량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뛰어넘어 교통정보에 특화된 개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넷째,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시스템이 개발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소유의 소재가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업체가 소유하고 정부는 무료사용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ITS장치의 결함 및 오보로 인한 사고책임의 소재가 ITS제조업자(운영자포함) 아니면 운전자에게 있는지 문제시될 수 있는데 사전에 사용자에게 기술의 한계 및 위험가능성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discusses the Korean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program, especially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issues to be resolved for better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that the lack of expertises and resources in the ITS area made the collaboration a global tendency. By comparing the program with its counterpart in the U.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ssues and directions. First, ITS deployments require non-traditional procurement methods, which are used for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s, rather than competitive bidding. Second, because long-standing joint ventures may violate the antitrust laws, the regulatory agency needs to regulate them selectively according to some fair criteria. Third, because ITS increases the potential loss of privacy by collecting locational information more easily, the government needs to enact an individual privacy law concerned with ITS rather than relying on universal privacy laws. Forth, the cre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may be impeded by concerns over the allocation of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ed with public funding. It is suggested that the private contractor have ownership and the government have free license to practice it. Finally,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make potential liability for accidents clearer by noticing drivers on the limitations and risks of IT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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