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정부 1등 국가와 행정정보공유법제의 발전 = The best e-Government in the world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Sharing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7-476(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1등 국가가 되는 데는 발달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더불어 행정정보의 전자화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행정정보공유 정책은 전자정부정책의 핵심기반이 된다. 아직 우리 행정환경이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이나 정보사회의 거버넌스 확립에 행정정보공유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 첫 단계로서 국민 편익증진과 행정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특히, 국민의 행정정보 구비서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두고 상근 공무원조직으로 이를 지원하게 함은 물론 체계적 행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점과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지속적으로 세계 1등을 유지하게 되는 비결이 될 것 같아 자랑스럽다. 최근에는 전자정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유 정책의 법적 근거가 더욱 튼튼하게 되었다. 일단 급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행정정보공유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일이 많다. 우선 규범적으로 대상기관이나 대상정보에 대한 요건이나 확정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으로 민간기관에 대한 활용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기관은 특정 업종에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는 듯한 입법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기회가 있는 만큼 하위법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이러한 입법적 검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더보기The best e-Government in the world was due to digitaliz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well-developed IC infrastructure. In additi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olicy is the backbone of e-Government Policy.
Unfortunately, we are still not use e-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policy to achieve completion of democratic and governance of information society. But, It is comforting that Promote public convenience and to ensur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conomy are being used it. In particular, it is proud that install the committee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in order to reduce paperwork and set up a specific policy plan for policy objectives. In recent years,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olicy has become more clear because of revising e-Government act. But, there are a lot of drawback that relation with system. From now on, it should reflect various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the planning and developing of Enforcement Regulations & Enforced Ordinan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