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방향
저자
김종업(Jong Eop Kim) ; 최종석(Jong Seok Choi) ; 이현웅(Hyun Woong Lee)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46(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온 지방행정체제는 통신과 교통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진 현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국민 생활의 편의성보다는 통치의 수월함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분권화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쉽지 않은 상황이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분권형 지방자치의 구현과 발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각 정부들이 관심을 보인 지방자치의 화두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온 쟁점이 무엇이고,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주요한 연구의 방법으로 하고, 그 범위로는 2000년대 이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설정해 지금의 화두로 논의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분권형 지방자치 구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100 years,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times. Although Moon Jae-in’s government adopteed as a national agenda,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becoming increasingly remote as it is expected to focus on the recovery of the local economy. The current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not suitable for implementing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herefore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is study regards as the first priority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for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his study looked at the issues and problems that emerged during the discussion of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fter the 2000s, and then the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for the maturity of local autonomy and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Meanwhile, this study has been a major way of studying the literature of existing studie and the scope of this study was three governments, such as Lee, Park, and Moon’s gover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6-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3 | 1.772 | 0.0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