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Following the Promotion of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저자
권영달 ; 박현빈 ; 김동필 ; Gweon, Young-Dal ; Park, Hyun-Bin ; Kim, Dong-Pil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造景學會誌(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2-124(13쪽)
제공처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sup>2</sup>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and analyze local governments, park status, project characteristics, and the implementation in detail for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across the country as a means of responding to the sunsetting of urban par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was found to be mainly implemented in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00,000, so there wa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n military installations or in local small cities. Therefore, rather than applying the special system collectively, it was judged that institutional flexibil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size of local government, was needed. Second, the current special projects by the park creation donation collection method shows monotonous development centered on apartment houses, so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development by introducing a park preservation method that purchases and donates park sit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area standard needs to be eased to less than 50,000m<sup>2</sup> to include parks with high utilization and good accessibility in urban areas of large cities, as the type and area of parks are limited. Fourth, most special projects are mountain parks, which are feared to damage the natural terrain and skyline, so separate ordinances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and development approaches should be made to allow nature and parks to coexist with the setting of detailed building guidelines for each type of facility. The guidelines should include, first, after the nationwide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are completed, standards for appropriate returns for similar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institutional standards such as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should be established, and environmental reviews should be conducted. Second,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institutionalize the composition of private consultations to promot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jects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and third, a roadmap for maintenance after the donation of special park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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