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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 =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in Korean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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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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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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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6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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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현재까지 6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화의 경향이 진전되면서 한국은 빠르게 변화해오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입헌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있다. 우선,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의 입헌민주주의가 당면한 네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진단한다. 첫째,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의회에 대한 정당의 지배가 강화되면 될수록,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정당간에 투표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정당간에 극한적인 대결양상이 자주 벌어진다. 둘째,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의 급증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새로운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여러 새로운 헌법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있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피디수첩사건이나 미네르바사건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넷째,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들이 더 많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 하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중요한 데 이런 것들이 정부나 국회, 심지어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결론에서 필자는 21세기 한국의 입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몇 개선책들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by ordaining Korean Constitution. Hence, as of now, the Korean Constitution has the history of 61 years. Korea has been rapidly changing as the new trend of globalization proceeds. And it confronts new challenges in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is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will present four major problems in Korean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is new era. Firs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t a crisis. As the rule of political party over the Congress becomes more and more intensified, the voting trade has started to be made among political parties in Korea like in the Unites States. In passing a bill, the extreme confrontations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take place pretty often in Korean Congress. Second, the rapid inflow of foreigners due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incessant inflow of foreign workers causes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home in Korea which yields new constitutional problem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o these new members. Thir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at a crisis in Korea, which violates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The PD Notebook case and Minerva case could be the examples. Fourth, the more polarized the Korean society becomes, the more neglected the minority`s rights are in Korea. The social rights in a welfare state are often neglected in the polarized Korean society. In the conclusion, I propose some reform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that undermine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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