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연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 연구의 연계는 대학경쟁력 강화, 인력양성체계와 R&D체계 연계, 기초연구 강화 등의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지식축적 메커니즘 변화와 고등교육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연구 연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특히 대학의 관점에 대학체제 내에서의 교육과 연구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가 R&D체계와의 연계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학에서의 교육-연구 연계에 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생적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대학연구소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외연적 연계로써 출연(연)과의 바람직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의 연계는 ① 대학연구소 내실화와 학연협력의 실행 → ② 대학연구 능력의 획기적 확충 → ③ 대학경쟁력 확보 → ④ 대학연구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작동시킴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창조적 지식자산의 산실로서 대학의 본원적 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판단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미래 환경변화와 대학의 역할로서 경제성장 단계별 대학역할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국내 대학의 연구활동 현황 및 문제점 도출, 대학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 미래 인재상과 대학의 역할변화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연구소 활성화 방안으로서 대학연구소 특성과 유형, 대학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우리 실정에 맞는 대학연구소 모델 정립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과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학과 출연(연)의 상호보완적 요소를 통한 협력 파트너십 형성 방안과 함께 바람직한‘한국형 학연협력 모델’과 그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학과 정부연구소간 협력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결론 오늘날 고급인력을 양성해 내는 대학원 이상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개발, 즉 과학과 기술의 학제간 밀착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기술혁신 과정에서 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편 R&D와 지식창출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이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대학역할의 요구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대학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을 연구조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타 주체들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는 중요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복잡화·융합화 되는 기술환경 추세에 따라 연구활동의 대형화와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 내 연구 체제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연구소가 출연(연)이나 기업연구소 등 타 연구주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대학의 고유기능 중 하나인 교육과의 연계성에 있다. 국내 대학연구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부설연구소의 전체 수는 총 2,728개소이며, 전임연구원은 5,964명이다. 대학부설연구소의 교내외 지원 연구비는 교내 연구비가 약 169억원, 교외 연구비가 약 1,772억원이며, 교내와 교외 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은 약 1,942억원으로 연구소당 평균연구비는 7천백만원 규모이다.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연구소 구성의 3대 요소인 시설, 연구비, 인력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데, 첫째, 재정 측면에서 전담 연구 인력과 테크니션의 확보를 위해서 연구소 단위의 블록펀딩이나 연구소를 위한 사업의신설을 고려, 둘째, 지원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여 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블록펀딩 형태로 지원, 셋째,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전임연구원으로, 비록 계약직의 형태로라도 장기근속이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신정부의 출범을 맞이해 새로운 국가 R&D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공연구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대학과 출연(연)이라는 이질적 연구집단의 협력 동기는 ① 연구능력의 확장, ② 미흡한 인프라의 보완, ③ 수요지향적 인력양성과 학생들의 고용창출, ④ 관련분야 연구성공 가시성(visibility) 증진 등이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학연협력 모형은 협력시스템의 운영방식, 협력내용, 공식화 여부, R&D 협력의 형태 등에 따라 4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향후 2-3년 후 정부가 추진하는 DRC와 특화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실현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연구소 대학원, 학연통합 단설대학원 등이 설립되는 수순으로 우리나라의 학연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양성과 교류 활성화 정책으로 연구박사 제도, 대학 겸직교수 제도, 대학교수들의 출연(연) 안식년 제도, 신진과학자 육성사업, 학연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Open Innovation 연구체제 구축을 위해 개방형 연구기획 발굴·교류 제도, 학연 연구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다양한 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탐색 공동체 네트워킹 지원사업, 연구연합체(CRA) 결성 지원, 공동학위연구센터(DRC) 설치·운영,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득·관리 비용 지원 제도화, 기술이전 비용 할당제 도입,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 강화 등 세부 활동 모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양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여 도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출연(연)이 주도하여 도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Open Innovation 연구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 강화 등 세부 활동 모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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