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狀 條件과 書類의 一致性 基準에 관한 硏究 = The Compliance Standard of Documents under Letter of Credit
저자
柳海民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419(15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is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only and the payment under letter of credit should be made only when the documents required under letter of credit are submitted and they are complied with the terms of credits. Therefore, the examination on the compliance of documents is very important to the relative banks and the traders. However,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had not provided for any clauses of the compliance standard until the 5th revision of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provides for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the standard.
This study is designed to clarify under the UCP and UCC the compliance standard of documents which the letter of credits requiuires.
Traditionally two principles as the standard have been applied to the compliance standard. One is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the other is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The new UCP provided for ISBP as the standard and the new UCC provided for 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ions. UCP respects that the compliance standard of documents should be on the basis of documentary context and both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but UCC supports expressly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only.
UCP stress banking experts come to decide ISBP, but UCC trust final decisions to the standard practice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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