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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성이 불명확한 중재합의에 대한 중국 법원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Attitude of Chinese Courts to Uncertain Arbitration Agreements Based on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저자
하현수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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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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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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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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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that is the system terminated by arbitration, means that even if the party disagrees with the ruling after the arbitral award is made, the same dispute can not be brought to the court or can not apply for arbitration again to arbitral institution. This paper empirically confirms the Chinese court’s ruling on cases involving unclear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based on Chinese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analyzed the grounds and reasons for the Chinese court’s decision and also identified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related decision and derived the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cautions in relation to the unclear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based on 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when the Korean parties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with Chinese parties.
더보기중재의 종국성 즉 일재종국(一裁終局)은 판정이 내려진 후에 당사자가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동일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기관에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종국성이 불명확한 분쟁해결합의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떠한근거 및 사유로 관련 판결을 내렸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관련 판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의 당사자와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에 종국성이 불명확한 분쟁해결합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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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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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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