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간 유전체 기능 연구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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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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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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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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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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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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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genome research is providing knowledge of the human genetic information and is facilitating the new diagnostic technologies and treatments. But It can make some ethical and/or legal problems, like harm to genetic privacy, problems of genetic discrimination, and abortion.
When we carry out human genome research, we must use the specimens from human beings. According to some ethical and/or legal points of view, using specimens from human beings violates the dignity of human. But I think we must distinguish the case of patient-subject and the case of volunteer-subject.
Another issue is autonomy 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When researches select the human subject, they must respect the potential subject's autonomy. In legal terms, autonomy mean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protect the potential subject's autonomy, researchers must get the informed consent.
The third issue is to protect the individual's genetic privacy. To protect the individual's genetic privacy, the genetic information must not be linked with the individual's medical record. And the disclosure of individual's genetic information must be banned.
The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can be useful to control the technical/scientific quality of research and the ethical and/or legal problems of research. And we can use the genetic counsellor system to assist in getting informed consent, settling the conflicts between researchers and subjects, and so on.
Under these considerations, this article proposes an guideline of human genome research. This guideline includes some issues which can be happened during performing the human genome research. I intended to make an research guideline which can be followed by researchers in the researc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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