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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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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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8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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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호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위치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는 해당 직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전속성을 요구하며, 보험료의 2분의 1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독일의 재해보험은 취업자를 기본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여, 취업자와 유사한 자, 공익이나 사회적 이유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이르기까지 적용 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생활보장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동일한 정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더보기Even with necessity to protect worker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does not apply to people who are not “employees”. This has become a great problem since the numbers of platform workers are growing fast. Platform work takes various forms. As for local-based platform workers, they have many similarity to “employe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applied to them in suitable way. When platform workers can be acknowledged as employees, then the insurance system applies entirely. And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insurance system could be applied to non-employee platform workers as special types of employment. However, special cases for special types of employment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they strictly list the relevant occupations, require exclusivity, and require half of insurance fee from workers. Statutory Accident Insurance of Germany applies to ‘Beschäftigte’, and it widens its range to ‘Wie-Beschäftigte’, people who needs to be protected for public interests or social causes. Like Germany, the law doesn’t need to narrow the rang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down to only employees in our law,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living security. If we focus the character of living security in our law, then there is no need to limit the subject of the insurance only to standard contract employees. It would be better if the law defines the subject of insurance separately out of the concept of standard contract employe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and make sure the insurance system apply to platform workers as same a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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