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에 대한 전력회사의 손해배상 제한 = The power utility company's restriction on compensation for the outage loss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 산업공학과 전기공학전공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v, 88 p. ; 26cm
소장기관
This study is analyzed focusing legal issues about damages coverage on damages by the power outage and validity of liability for damages limit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electrical projects. Damages related to the power outage are done in the limited form of damages coverage in US and European countries and states. Power company is under powerful control of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privatization, as a result, profit margin is not big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o that most governments applies balance concept of‘Rights and Responsibilities’limited to liability (damages).
While growing the demand to apply product liability to power as increasing the deman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for this, the cost of production must be reflected in electricity rates for power quality (reliability: frequency of outage and time) rise, in this case, it’s investigated that it’s impossible to apply its laws strictly to power company in term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industrial properties because electricity rates rise very sharply. Therefore, power company and regulatory authority establish supply reliability criteria on the level to harmonize st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power supply from national economic perspective in long-term, the system to distribute the risk as insurance about the costs of the power outage which electricity consumers can’t afford and subsequent factor of production cost rise is reflected in production cost of electricity rates at the reasonable level and the overall level of damages will have to increase gradually. But first, I think they are urgent challenges that electricity consumers and power companies are received legally clear rights at the same time and predictable and reasonable cost-sharing criteria ar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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