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集團化的政治分析 : 經濟體制改革中的中國企業集團化
저자
발행사항
北京 : 中國社會科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Thesis(doctoral)-- 中國社會科學院 : 憲法與行政法學 2005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중국어
주제어
KDC
325.1 판사항(4)
DDC
658.4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중국 (본토)
형태사항
148p. : Charts ; 30cm
일반주기명
References: p. 138-148
소장기관
현대 중국 대기업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 기업집단의 성장 동인을 둘러싸고, 기존 연구의 시각은 '시장주의적 관점'과 '발전국가론적 관점'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미,일 등 각국의 기업집단 발전과정은 '재벌', '콘글러머레이','게이레츠' 등 각국 특유의 기업집단 모델을 발전시켜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두가지 대표적인 관점은 중국 기업집단 특유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일국의 기업집단화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연구가 가능하면서도 일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접근법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을 차용하여, 체제개혁중인 중국의 제도적 변화로 야기된 중국 특유의 기업집단 발전과정을 생생히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중국기업집단화의 역사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중국의 기업집단 발전과정이 개혁개방초기의 '횡적연합단계', 쌍궤제 시기의 '종적기업집단화 단계', 사회주의시장경제 시기의 '자본 유대형 기업집단화 단계'로 발전되었을 알 수 있었다. 첫번째 시기는 중국 기업집단의 실험 및 맹아시기이며, 두번째 단계는 중국형 기업집단의 창설 및 확산 시기, 세번째 시기는 현대적인 기업집단 체제의 건립가 발전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역사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에서 기업집단의 생성과 발전과정은 1978년 이래 지속된 체제개혁과정 중 얻어진 성과인데, 중국의 개혁은 제도변화의 정치과정으로서, 중국 특유의 기업집단의 생성과 변화발전 역시 중국 특유의 정치제도의 제약하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당정관계, 條塊관계, 중앙-지방관계, 국유자산을 둘러싼 정부-기업관계 등의 정치제도구조의 변화 등 중국 특유의 정치제도하에서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경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집권적인 정책결정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정책 행위자들의 태도 변화가 제약되거나 야기됨으로써 상술한 중국 특유의 기업집단화 과정이 배태되었다.
더보기企業集團是當代中國大企業的普通形態, 已成爲了中國經濟發展的主力軍. 但是, 對中國的企業集團化現象的動因問題, 學者門的意見分岐, 大約可以說有兩種看法: 市場主義觀點和國家主義觀點. 這兩種看法分別起源于西方主流經濟學及管理學的觀點和'發展型國家'(Developmental State)論.
當然, 對于企業集團的産生和發展的分析上, 市場主義觀點和國家主義觀點兩大觀點都有很大的貢獻, 是世界歷史證明, 企業集團發展的模式各有特色, 例如, 韓國的 '財閥(Chaebol)', 日本的 '系列(Keiretsu)', 美國的 '財團'和'混合聯合公司(Conglomerate)'等等. 因此, 爲了瞭解各國企業集團化現象的綜合情況和其本質, 需要採取可能比較硏究的新分析方法. 因此, 本論文採取'歷史制度學派'的觀點, 先比較分析了韓美日三國的企業集團化的歷史過程.
通過這樣的比較歷史分析, 本論文得到了幾个結論.
第一, 國家和市場不是互相分開的, 而是互相連繫的, 其骨幹就是"制度".
第二, 在三國出現互相不同的企業集團化模式, 就是來自各國特有的制度結構的差異.
第三, 各國的政治制度根本上決定各國政企關係的特性, 因此而産生的企業政策引起各國特有的企業集團化模式.
總之, 我們可以得到下一个重要結論:爲了正確瞭解中國企業集團的生成和發展, 應該關注和分析中國企業集團化的制度結構以及其變化, 尤其是政治制度, 因爲它也有可能是産生中國特有的企業集團化過程的重要動因之一.
通過中國企業集團化的歷史分析, 中國企業集團化過程, 可以分爲三个階段, 卽改革開放初期的橫向企業聯合階段, 雙軌制時期的縱向企業集團化階段, 社會主義市場經濟時期的資本紐帶型階段. 第三階段是以資本爲核心紐帶的現代企業集團體制建立和發展時期.
總此, 我們可以得到以下的結論.
在中國, 企業集團的生成和發展正是通過 1978 年以來持續的改革過程得到的成果, 但中國的改革無非是制度演變的政治過程, 所以中國特有的企業集團的生成和變化發展都是在中國特有的政治制度的約束下出現的.
國際政治經濟環境因素, 國內經濟結構的變化, 國內政治條件等宏觀制度條件因素, 對企業集團化政策的形成, 起了決定性制約作用. 中國的企業集團化政策, 受制于中國特有的政企關係, 這意味着, 它是與黨政關係, 條塊關係, 中央地方關係等中國特有的政治制度結合起來的, 同時在于國有性質爲主的企業産權制度的約束下的. 在這樣的中國特有的政企關係下, 形成了以部門和地方政府爲代表的利益競爭和集權性政策決策共存的制度結構. 因而, 每時期, 中國的企業集團化過程和其模式呈現出互相不同的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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