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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파산재단 정리에 관한 비교 연구 = A Study on Effective Resolution of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Tentativ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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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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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We studied the methods of resolving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termination period of receiverships in Korea and the USA. For this purpose we employed 467 and 2,995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and USA respectively, and we also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otal assets, termination period and loss of receiverships.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SA, most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is terminated through P&A methods. We found that the average termination period of 15 receiverships was 3.02 years. We also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otal assets and termination period but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oss rate and total assets(or termination period).
Second,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of 315 practically terminated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tentative termination period was 3.62 years but more than 9.46 years was needed for the legal termination.
Third,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121 legally terminated receiverships, 3.96 years was needed to terminate the whole receivership.
From the above results, we might infer that it requires more time for the KDIC to terminate receiverships than it does the FDIC. We hope that this kind of empirical results is informative for the KDIC i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methods for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과 파산재단의 종결기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의 467개의 파산재단과 1980년부터 2008년 9월 15일까지 미국의 2995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부실금융기관은 자산부채인수방식(P&A, PA 또는 PI)으로 정리되었으며 미국의 15개 법적종결 파산재단의 사실상 종결기간은 2.14년이나 법적 종결기간은 3.0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종결기간과 법적 종결기간사이에는 0.8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467개의 부실금융기관 중에서 은행, 증권, 보험, 금고 및 신협 등 사실상 종결된 315개의 파산재단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종결기간은 3.62년이며 파산재단의 총 경과기간은 9.46년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적으로 종결된 신협, 증권 및 보험 등 121개의 국내파산재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의 사실상 종결기간은 2.8년, 법적 종결기간은 3.96년, 사실상 종결기간과 법적종결기간사이의 기간은 1.16년으로 미국 대비 종결기간이 전체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국 15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종결기간, 손실률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과 종결기간사이와 종결기간과 손실률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으나, 손실률과 보유자산 또는 종결기간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향후 예보가 효율적인 파산재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3 | 0.6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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