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신생노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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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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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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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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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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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 되었다. 복수노조의 허용 전 제도의 도입은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을 증폭시키고 노사관계의 불안을 고조시켜 노사관계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노조의 설립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입 전 예상하였던 복수노조의 발생원인과 실제 발생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는 이론적 부분과 이들을 정성적으로 검토한 후 예상 가능한 복수노조 발생 원인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부분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 문헌들을 통해 복수노조 설립원인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합산하였다. 다수의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의 설립원인에 대하여 기존 노조활동에 대한 불만(33.7%)과 적극적 의견개진의 필요성(17.4%)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타의견이 13.9%를 차지하여 예상했던 설립원인 이외의 답들이 상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식 설문 이외에 주관식 답변을 통해 사업장별로 다양한 설립원인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로 복수노조 설립원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노사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는 복수노조의 설립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사정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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