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通信秘密의 公開와 報道에 관련한 民ㆍ刑事的 諸問題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47(2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상 통신비밀의 보호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본토대를 형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통신에는 격지자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대면자간의 의사소통도 포함되고 보호범위는 통신내용만이 아니라 통신의 시간, 장소, 상대방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의 탐지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위 법에 위반하여 탐지된 통신비밀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탐지목적을 초과하는 증거사용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탐지된 통신비밀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는 통신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으로서 양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통신비밀의 보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코 허용될 수 없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의 탐지와 획득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면 통신비밀의 보호가 형해화되어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거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그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볼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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