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통신 자유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The) Strategic Responses of Korea to the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the U.S. Telecommunication Policy
저자
발행사항
부천 :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1999. 8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6.41 판사항(4)
DDC
384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ⅲ, 72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64-67
소장기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6년 2월에 있었던 미국 통신법의 전면적 개정이 미국의 대내 �외 정보통신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특히, 연구의 초점을 통신법 개정으로 야기된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미친 영향과 이에 맞추어 한국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내 �외 경쟁력 강화 정책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두 가지의 큰 틀을 수립하였는데 첫째는 미국의 통신법 개정이 미국내 통신정책과 통신산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둘레는 이러한 미국내 통신산업의 변화가 대외적으로 특히, 한국의 통신정책과 통신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향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는 1996년 2월 단행되었던 미국의 통신법 개정이 갖는 대변화의 의의를 고찰해 보기 위하여 미국 통신정책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역사적 연구를 통해 대규모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자연독점 체제를 유지해오던 미국 정보통신업계의 시장구도를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전환해 놓은 1996년 통신법 개정의 규모를 측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미정부의 통신정책의 변화 기조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는 통신법의 전면적 개정으로 나타났던 미국내 통신정책의 변화가 미국통신산업과 업계에 미친 내용을 파악하여 이것들이 미국 정부와 통신 기업의 대외 시장전략에 미친 영향과 그 범위를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의 Information Superhighway 계획과 맞물려 진행된 대규모 규제완화 조치는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를 둔 대규모 전략적 제휴를 유발하며 다국적 기업을 형성시켰고 이것이 세계통신 시장의 판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통신법 개정과 통신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통신산업과 통신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첫째는 우리 통신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으로 시장 진입규제의 철폐, 유선방송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 통신시장의 경쟁력 제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조치, 정부부처의 재조정,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 통신시장 개방 그리고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를 해야 한다. 둘째는 치열한 국가간 기술개발 경쟁시대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술개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투자의 우선 순위의 설정이 필요해졌다. 기술개발 투자의 우선 순위 설정을 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는 목적별 우선 순위 설정, 단계별 우선 순위 설정, 수단별 우선 순위 설정 그리고 연구주체별 우선 순위 설정을 한 다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신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정부의 각 부처 협조아래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외국의 관런 주체틀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아말로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purports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major amendment of U.S. Telecommunication Acts, in the February of 1996, on the domestic and foreign telecommunication policies of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research put a focus on examining the influence of changing telecommunication policy of United States, due to the 1996 amendments, to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of Korea and suggesting the effective telecommunication policy alternatives of Korean government to come up with It. In the bottom-line, this research establish two stages analytical frameworks. First, it analyzes the domestic impacts of the 1996 amendments on telecommunication policles, industry, and individual firms within United States. Second, it investigates multiplier effects of 1996 amendments to foreign countries, expecially, to Korea. Thus, it appraises tile spiral impact of 1996 amendments on the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industry of Korea.
This research has proceeded with the three major directions. First, it carries out historical studie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telecommunication policy in order to benchmark the historical meaning of 1996 amendment. Particularly, throughout the historical studies, it measures the 1996 amendment scale of U.S. Telecommunication Acts which convert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from monopoly to, relatively, perfect competition. In advance, it focuses on evaluating the changing pivots of U.S. telecommunication policy. Second, it figures out the influence contexts of 1996 major amendment on U.S. domestic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in advance, policy impact on U.S. telecommunication industry. Eventually, this kind of research chain explain the changing market strategy of American telecommunication firms in foreign telecommunication market. The large scale de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 sector with 'Superhighway Plan' of American government encourage more market competition among U.S. telecommunication firms and simultaneously promote large scale M&A on the basis of free market principle. In addition, it gives strong incentive of horning man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perfectly change the international market structure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ird, this research analyze the changing U.S. telecommunication policy impact, which is sparked by the 1996 amendment, on Korean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industry. Furthermore, it puts a stress on bringing effective strategic reponses of Korean government and telecommunication firm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provides three categories of major policy suggestions. First, it recommends to abolish entry barriers, promote local competition and CATV, implement pro-competitive policy measures, enhance foreign market access, restructure the regulatory body, and finally harness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Telecommunication. Second, it put the top priority on R&D investment and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because major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tend to put the top priority on R&D investment to strength the competitiveness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e major contents of the priority relating to technological investment are followed as setting priority by purpose, by stages, by methods, and by researcher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echnological investment. Finally, the cooperation among regulatory bodies is necessary to resolve all emerging problems from the global trend of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and further, need to cooperate with foreign firms and countr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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