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의 효율적 행정,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In the viewpoint of the new governance = A study on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gency of 'the public enterprises excluded in the framework acts' in Korea
저자
이상철 (밀양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20(3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통칙법 대상 공기업의 경영개선에 집중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그간 다소 관심이 소홀해 왔던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 세계적 공기업 관리의 기본 흐름은 '공공형(public) 공기업은 지배구조개선보다는 행정관리방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enterpreneurial) 공기업은 민영화와 같은 근본적인 지배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오고 있다'.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공익성이 강한 방송공기업은 민영화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기관구성 또는 기관선택(institutional structure or choice)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금융공기업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의 행정관리운영주체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들이 민영화될 때까지는 최근 일반 상업형 통칙법 적용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부 제도들을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형 통칙법 적용공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new corporate governance)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고(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들 제도의 정착 또는 성공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국책금융공기업들을 통칙법에서 제외해야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한국방송공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금융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행정·관리주체를 정립함에 있어서 통칙법이 적용되는 일반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제, 비상임이사제, 통합관리운영위원회제(또는 연합이사제), 경영평가제와 이들의 투명성과 내외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excluded in the framework acts, since almost all of the studies on the public enterprises in Korea thus far were papers on the same, regulated by the framework acts.
The recent worldwide trend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enterprises is that 'Public Type among public enterprises where the public good or service is emphasized over profit and attention is paid to management reform: Entrepreneurial Type where profit and privatization are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enterprises excluded in the framework acts in Kore should follow these mega trends. i.e the Public Type such as broadcasting companies should try to search for institutional structure or choice to be able to secure political neutrality, the Entrepreneurial Type such as banks should look to privatization for their efficient management.
The problem is that it takes time for entrepreneurial public enterprises to be privatized. Then, how should we handle them till they can be privatized at last?
As present, every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framework acts in Korea is administrated and managed by the regulation systems which are emphasized in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The public enterprises excluded from the framework acts also should be regulated by the new governance systems like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framework acts. This is because I could not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heir nature between them in this research.
The regulation systems in the viewpoint of new corporate governance which I'd like to recommend are a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the CEO, and external director, a joint board of directo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