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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 Tax perception matters: Preferences for welfare policy expansion with tax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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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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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ax perception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that entails a tax increase. Based on the traditional perspectives on welfare preferences, two variables of tax perception were set. The first is the perception of one's own tax burden, which reflects the self-interest aspect. The other is the progressive taxation preference, which represents the value aspect and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tax perceptions of the poor and the rich.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one’s own tax burden has a negative impact on welfare preferences only with a tax increase, which implies that the self-interest orientation is revealed as "perceived self-interest" rather than actual self-interest when the consideration of the costs is involved. In contrast, the progressive taxation preference positively affects welfare preferences regardless of tax increase condition. Furthermore, for people who perceive their tax burden as high, their welfare preference is more likely to turn negative when they are facing a tax increase, whereas the progressive taxation preference does not induce changes in welfare preference.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증세를 수반하는 경우의 복지 태도에 있어 주관적 세금부담 인식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증세 조건의 명시는 복지확대로 인한 혜택과 함께 비용에 대한 고려를 유발하기에 세금부담 인식은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세금 부담 인식은 본인 세금부담 인식과 타인의 세금부담을 포함한 조세 체계의 누진성에 대한 선호로 구분하여 기존의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사익 추구 요인과 가치 요인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증세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만 본인 세금부담 인식은 복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세 누진성 선호는 증세 조건과 관계없이 복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증세 조건 명시 전후의 복지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 세금부담 인식은 부정적 변화를 이끈 반면, 조세의 누진성 선호는 복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본인 세금부담 인식의 영향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조세 누진성 선호의 영향력은 고소득층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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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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