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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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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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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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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는 자치입법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좋은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법률과 조례가 서로 다르지 않다.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제도를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별개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바,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방식과 절차 등이 준용되어 합리적 변용을 거쳐 운용되고 있다. 입법평가제에 대해서는 입법평가가 재심의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법의 질을 저하시킨다거나, 입법의 내용보다 기술적 측면에 치우치거나 절차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현대 사회의 복잡 다변하는 구조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을 지향하고, 자기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규제영향, 성별영향, 환경영향, 사전재해영향성, 지방재정영향, 교통영향 등 분야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조례에 관하여 영역별이 아닌 전반적인 입법평가를 하는 것은 2013년 이후부터이다. 전국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8곳이고,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자치법규 제정 조례 내에서 조례안에 대한 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9개 자치단체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형식과 절차, 체계, 기준 등을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사전 입법평가 보다는 사후 입법평가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수이고, 그 대상도 단순 기술적 조례와 위임조례를 제외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지원과 평가적 성격이 있는 점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심의 여지를 남겨 입법의 질을 저하시킨다거나, 평가기준내지 지표에 함몰되어 규범의 가치 평가가 절하된다거나, 혹은 기준설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형식적 평가에 그친다거나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조례에 대한 제대로 된 입법평가는 주민이 조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입법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보기For local government system is mature, the quality of the autonomy legislation must be improved. Efforts to make a good norms,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 is an attempt to try to implement to target the ordinance legislation evaluation plans covering the law. Since the legislation evaluation of regulations will not necessarily have a different theoretical background and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law, it is reasonably applicable
to the ordinance by mutatis mutandis, such as methods and procedure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law. Since the legislation evaluation remains a chance of retrial, or reduce the quality of legislation, or, only the procedure or bias in the technical aspects than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to be certain that the side effects occur that will concentrate that reasons, there is also a view that see the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negatively. But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in a complex but change the structure of modern society, with the aim of a more rational and efficient legislation, is a very useful system in that it performs a self-control functions. So far, local governments regulatory impact, gender impact, environmental impact, prior disaster impacts Province, local financial impacts, traffic impacts such as sectoral regulations enacted each conducted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Some of the local governments is in the overall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ordinance from 2013.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nacted legislation evaluation ordinance in the nation, the four regional governments, there are eight basic autonomous organizations. Nin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eoul City, has been carried out to define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ordinance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utonomy laws remain not enacted legislation evaluation regulations. When I compared the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that is enforced for the regulations in the local governments, substantially the same form and procedures, they have adopted the system,
criteria, and the like. The majority in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implementing the legislation evaluation of the ordinance, prior legislation has implemented only post-legislation evaluation from the evaluation, it is the exclusion of simple technology regulations and delegatedregulations in the evaluation of the target.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has also been operating the inspection system to assess and support the ordinance, and if you look strictly, such system is not a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regulations. To carry out the legislative assessment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systems to be able to dispel the following concerns. Its concern, because the legislation evaluation might retrial personality, drop the quality of legislation, or written down the value assessment of norms and immersed only to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or in the inadequate standard-setting of the formal evaluation it is intended to toka remained was. Optimal legislative evaluation in regulations, to increase the trust of residents of the ordinance,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legal stability of regulations, in terms of us to be able to fully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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