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광주광역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소장기관
광주광역시는 2013년 07월 01일부터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를 시행중이고, 동 조례에 따라 2014년 전국 최초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사후적 조례 입법평가의 시행을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 및 편익 예측의 적정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무차원에서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평가수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법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후 입법평가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집행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와의 중복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조례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처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평가기준 및 평가기간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효과적인 조례입법평가제도의 정착에 기반이 되고자 한다.
더보기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1, 2013, and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conducted a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in 2014 for the first t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rationally conduct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s,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d criteria for evaluation, which include the practicability of purposes of legislation, the reasonableness of estimated cost and benefit, whether a master plan and an implementation have been formulated, whether a budget has been compiled and executed, legal consistency, including whether enacted or amended superior statutes are reflected therein, whether any violation or discrimination against human rights or gender equality exists, and the actual situation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relevant committee, and prepared working-level guidelines for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to enhance efficiency in conducting evaluations. It is obviously significant tha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conducted a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municipal statutes. However, the burden on executive agencies has been increased due to redundant evaluations of government affairs, and no criteria for evaluation befitting to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ordinances have been established, Moreover, the inadequacy of personnel specializing in legislative evaluation led public officials of the responsible agency to conduct the evaluation as a mere formality, and thus it is urgently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process and the quality of results of evalu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lect municipal ordinances necessary for evaluation, from among municipal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according to experts' advice, then draw a conclusion by conducting legislative evaluation on each municipal ordinance with the guidelines for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furthermore present problems in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propose schemes to improve the ordinanc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