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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 Development Process and Future Improvement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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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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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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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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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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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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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는 그 이전부터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저소득계층의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일부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제도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의 보편적인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의 사회제도를 만들 때에는 기획단을 조직해서 추진하고, 이어서 제도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공식적으로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바탕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모형이 개발되고 만들어지지만, 재원조달능력, 정부의 지원예산규모, 사회적 환경 등등에 의해 모형이 변형되고 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비롯하여 과거의 논의내용, 선진국가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첫째 장기요양등급체계의 개편, 둘째 재가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셋째 서비스 질적 개선체계의 구축,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복합·연계화, 다섯째 보험급여액의 적정배분,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관리운영체계의 개편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제도가 지녀야 할 운영철학으로 이용당사자의 생활기능자립지원과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가족원의 부담경감에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development process of which the pres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d been made and to suggest the future improvement issues. Although LTCI program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he social long-term care services started to be delivered since the mid-1990s by the revision of Elderly’s Welfare Act. At that time most of long-term care service recipients were lower income brackets including those of public assistance on a selectivism basis. However, as population ageing progresses gradually, government made a judgement that aged care-related problems will be expressed seriously and it will be difficult to cope with lower incomer-centered selective method. In Korea before a special social program is constructed, a various kind of organizations such as a planning committee to make program model is made up and also pilot project tends to be implemented to test the model. In the ca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program model had been constructed during 2003 and 2004 and pilot project had been implemented in 13 areas for three years since 2005. The revised program model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pilot
project was introduced in 2008, unexpected problems have arisen. Looking back into contents mentioned in the past discussion process, the issues to be improved are as followed. That is, it is necessary to reform care level system,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 system, and to construct quality care system, and continuum of care services, proper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to establish a new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can conduct tasks exclusively such as need assessment and quality evaluation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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