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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 복합화사업 정책실효성제고: 정책집행모형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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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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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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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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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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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간 집행에 있어 다부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가 다양하다. 커뮤니티시설사업의 복합화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에 해당되며, 하나의 시설 및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주민편의시설을 입지시켜 이용자 주민과 공급자 정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간 정책사업이다.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지역사회 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만 중앙부처들은 부처별 사업조건이 다양하며, 사업을 제안하는 지자체는 다양한 부처간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국 사업의 지연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복수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의 정책사업 및 서비스 집행의 관점에서 이용자 주민의 편의성과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원화된 공급자의 시설공급 등 사업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정부조직간 사업집행시스템 관점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부처 사업의 정책집행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제도적・시스템적 정책집행모형을 논의하고, 시론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At the inter-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there are various problems to systematically overcome in order to execute multi-government as a single project. The complex projects of community facilitie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is a representative multi-governmental project. It is an inter-organizational policy project that ai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user’s citizens and suppliers’ government projects by locate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for residents in one building and complex facilities.
Although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implementation subject of projects, local governments that propose and execute projects have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the diverse projects conditions of central governments. This is causing projects delays and inefficiencies.
This study improves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the efficiency of service usage in relation to policy projects and service execution provided by multiple service providers, and in order to secure the efficiency of projects in the provision of facilities of multi-supplier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will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ject execution inter-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discusses the institutional and systemic policy implementation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policy enforcement effectiveness of multi-governmental proje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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