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탈북자 정책 평가 = Eval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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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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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4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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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지난 노무현 정권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평가를 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탈북자 정책을 다시 다져보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권의 경우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탈북자 문제에 관한 정책과 더불어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나타나는 시대적 인식을 담아보고 탈북자 문제를 보다 더 발전적 측면에서 다뤄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탈북자 문제는 특정 정권만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통치과정이나 주민들의 실상에서 늘 보아왔던 것이다. 탈북자는 북한의 경제난이나 체제에 회의를 가져 온 세력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 머물다 자유의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정착하기 일쑤이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채택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한계를 안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탈북자 문제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실패함으로써 표류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은 해 주면서도 탈북자 문제는 간과한 측면이 있고, 또한 탈북자 문제를 정책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한계를 보였다. 더욱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탈북자 문제 등은 양국 관계 진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하튼 남북관계의 현안에서 우리 측은 유엔인권위가 주도한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 정권의 탈북자 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경제지원 등에 밀려 북한 감싸기나 저자세의 정책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부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더보기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review North Korean detector policy which could serve as an excellent lesson, through evaluating the Roh government`s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In other words, it is to understand the periodical recogni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isting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and the Sunshine policy and, by extension, to deal with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 with a progressive point of view. The effort to solve North Korean defecter issues is not the sole responsibility for certain government, as evidenced by the North Korean ruling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local people. Those people who suffered financial difficulties and had distrust in political system, escaped from North Korea, sought refuge in China or the third counties and then settled down in free countries such as Korea and United States. What is more important, however, is that they strongly wish to be considered a real refugees in the world society but under actual circumstances the opposite is true. Under the Roh government, it was too focused on economic support to notice North Korean defecter issues since it lacked consistency in North Korea Policy and failed to bring national cooperation and agreement. And it looked on with folded arms when it comes to enacting North Korean defecter issues into laws. What is even worse, North Korean defecter issues put a greater burden on improving th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China. That is, South Korean authorities had continued to take up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pending issue of North-South relations, given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bstained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suggested to the Unites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erefore,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can be concluded as `Low Posture` policy that was left unattended due to South Korea`s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dealt in the inter-Korean summit, with South korea`s blind support. After all, the Roh administration was open to censure on the absence of policy of North Korean displac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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