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9-129(3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행태의 변화를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 집행행태의 패턴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이러한 예산 집행행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분석방법은 재정 조기집행을 정부정책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표본 집단별, 표본 집단의 사업 형태별로 집행행태의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 A지방자치단체와 K공사의 경우 모두 회계연도 초(1월)에는 평균 예산 집행액보다 낮은 집행행태를 보여주었으며, 회계연도 말(12월)에는 평균보다 높은 예산 집행행태를 보여주었다. 둘째,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 집행행태에서는 A지방자치단체와 K공사의 경우 모두 일반적인 예산 집행행태의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작고, 회계연도 말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많은 행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기집행 마감 월(6월)에는 A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의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K공사의 경우는 유의한 양(+)의 결과값이 나타났다.
또한 예산 형태별 예산 집행행태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일반 경비와 사업비성 경비의 특성에 따라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작고, 회계연도 말에는 예산집행액이 평균보다 많은 예산 집행행태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산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예산관리자의 재량에 따른 집행행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부정책에 의하여 예산 집행행태가 재조정됨으로써 정부정책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in budget execution behavior based on the government budget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hecks the pattern of budget execution behavior due to budget uncertainty and empirically examine how the government budget policy influences budget execution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early budget execution is used as a proxy of the governmental policy to verify the changes of the execution behavior by sample group and business type of sample group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budget execution behavior that did not consider the governmental policy, A local government and K public corporation all showed a lower execution behavior than the average budget execution amount in the early fiscal year (January) and higher budget execution behavior than the average in the end of the fiscal year (December). In addition, the budget execution behavior by business expenses also showed clear budget execution budget of the phenomenon, low in the early stage and high in the end stage. Second, as for the budget execution behavior by the government policy, A local government and K public corporation all showed the same budget execution behavior of low in the early stage and high in the end stage that is the same with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general budget execution behavior. However, in the closing month (June) of the early execution, A local government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sult value but K public corporation did a significant positive(+) result value.
This study proved that the adjustment of the intentional execution behavior of a budget manager is made due to the budget uncertainty and that budget execution behavior is readjusted by the government policy so that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are practical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5 | 2.45 | 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42 | 2.28 | 3.5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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