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헌정주의와 탈식민적 전회 = Nuevo Constitucionalismo Latinoamericano and the Decolonial Tur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야심차고 혁명적인 사회문화 패러다임으로 탄생한 유럽중심적 근대성은 사회적 규제의 축과 사회적 해방의 축에 작용하는 역동적인 긴장 관계에 기반을 두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두 축 간의 변증법적 긴장이 점차 소멸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의 활력이 규제에 흡수되었다. 그 결과, 사회로부터 정치가 분리되는 탈정치화 현상이 발생했다. 1970년대 이후 근대주의적 법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신헌정주의는 법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해방의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비판적 헌정주의이다. 그러나 신헌정주의는 탈정치화된 일상적 삶을 재정치화하지 못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헌정주의(NCL)는 신헌정주의와 더불어, 신헌정주의를 넘어선다. NCL은 헌법의 개념을 제정권력을 제한하는 데 국한시키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로 확장한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헌법은 NCL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탈식민적 헌정주의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원주민의 정의와 다국민성이 중요한 정치적․법적 의제로 떠올랐다. 탈식민적인 헌정주의는, 헌법 내부와 외부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유럽중심적인 법 문화에 반대되는 법과 정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