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요건과 효력 = Requirement and Eff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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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negotiation (I. J.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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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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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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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중재인에게 회부하고, 중재인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에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분쟁해결절차이다. 중재는 특히 국제 상거래와 외국인 투자 분쟁 분야에서 유력한 분쟁해결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제중재 분야의 경우 뉴욕협약, 모델중재법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통일적인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의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뉴욕협약과 주요 중재법들은 국제중재합의의 효력을 효과적으로 승인, 집행하기 위하여 중재에 우호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중재에서 기본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는 중재합의에 관하여 국제적 법체계의 관점에서 중재합의의 의의, 성립 및 유효요건, 효력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더보기An arbitration is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by which parties consensually submit a dispute to an arbitrator or arbitrators to render a binding arbitral award after hearing their claims and evidences. An arbitration has been generally acknowledged as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especially for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nd foreign investment disputes. There is a common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is composed of the lea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ven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 and a leading arbitration legislation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party’s agreement to submit a dispute for an arbitration. If there is no valid arbitration agreement, there is no grounds for commencing an arbitral procedure or enforcing an arbitral award. Therefore, an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fundamental element of arbitration. A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and leading national arbitration legislations, provides a pro-arbitration regime to effectively recognize and enforc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substantive and formal validity rules, and the legal eff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arbitration agreement. This treatise focus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 paying attent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leading national arbitration legislation including Model Law and decisions of leading national courts. It also reviews an arbitration act of Korea, the decisions of Korean courts and the opinions of scholars and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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