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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양대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 = Moon Jae-in Government's Financial Policy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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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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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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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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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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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자는 취지의 생산적 금융과, 양극화 해소의 고민에서 비롯된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정책은 ‘금융시장의 역동성 회복, 자본시장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4개의 항목으로, 그리고 포용적 금융 정책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의 보호, 국민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정책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정책 추진시 ①단기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상품 공급량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시장에서의 가격발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을 희망한다. ②금융행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병행을 권고한다. ③업권별 감독은 유연화하되, 금융불안정 방지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 노력은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포용적 금융 정책은 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원리금상환,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 훼손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의 기원인 서민금융정책의 경우, 이제는 그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은 부동산·담보대출 일변도의 영업행태, 정책금융에 신성장·고위험사업 대출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탈피하고, 금융중개기관 본연의 역량인 위험평가·분석과 관련된 정보생산능력과 네트워크 구축,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financial policy of Moon Jae-in regime can be divided into productive financial policy, which aims to flow funds into the productive field, and inclusive financial policy in an effort to relieving polarization. Productive financial policy consists of four tasks: recovery of dynamics of the financial market, re-leap of the capital market, contribu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 creation. Meanwhile, the inclusive financial policy consists of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vulnerable citizens, protecting vulnerable debtors, supporting the formati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s, and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e. We generally agree with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productive finance policy. However,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we’d like to recommend that ①expanding the supply of financial products for the short-term performance perspective should be avoided, rather the efforts to improve the price discovery function and the risk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should be enhanced furthermore; that ②the financial administration be switched into a negative system, while the efforts of improving market predictability should be made together; and that ③supervision by business sector should become more flexible, while the efforts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ystem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prevent financial instability. We also agree with the necessity of inclusive finance, but it should not undermin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the principle of repayment and high-return with high-risk. In the case of small-loan financial policy, now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policy implementation while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quantitatively. Lastly, for the financial business sector, it is necessary to dispose the real estate mortgage lending-oriented business practices but rather to concentrate on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risk evaluation & management capacities, which are the financial intermediary’s mai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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