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실질적 강화 방안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Its Practical Strengthen of a Local Autonom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2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헌법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시대적 요청인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은 선진 지방자치를 이룩한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실천력이 빈약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는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그 보장 역사를 살펴보고 선진 외국 헌법상 지방자치의 실천경험에서 그 시사점을 구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의 자기통치의 실현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의 핵심적 요체이다. 지방자치의 주도권이 중앙이 아닌 지방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은 소극적·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보장으로 수정이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보충성원칙의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권한 배분·이양으로 자치행정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과 자치과세권의 실제적 보장과 주민의 직접 참여 권리보장이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치교육권, 자치경찰권 등이 실현되어 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지방분권 실현의 의지를 담은 실천 또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being assert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utonomous rule. While the focus on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growing rapidly, the accumulated accumulation of efforts and results is far too weak to compare with the nation`s industrialized country.
To address this challenge, we intend to explore the ideas of the local self-governments, and devise suggestions for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s by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s.
Rights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hould be guaranteed authority transplant through distribution of office work power and standards of subsidiarity principle by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ensure that rights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re provided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local autonomy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Moreover, the local self-governments should be strengthened by guaranteeing of autonomous legislation right and autonomous finance right and the rights of residents be enhanced. Furthermore, it will also have to implement legal measures that can lead to right of self-governing education, self-governing police, and some etc. and have will for 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