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一トタイム勞動法制に關する比較法的考察 : 日本と韓國を中心に
저자
발행사항
오사카 : 오사카 시립대학, 2000
학위논문사항
Thesis(doctoral)-- 오사카 시립대학: 노동법 2000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일본어
주제어
KDC
336 판사항(4)
발행국(도시)
일본
형태사항
v, 130p. ; 26cm.
소장기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파트타임노동을 둘러싼 문제가 중요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의 배경에는 첫째, 파트타임노동자의 양적 배경과 함께 질적 변화가 진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앞으로도 서비스 경제의 진전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여성,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의식의 다양화에 의해 파트타임노동을 희망하는 노동자군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파트타임노동이라는 고용(취업)형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과제가 된다.
둘째로는 이와 같이 파트타임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중요 또는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노동자는 단시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업원으로서의 종류(신분)에 있어서 풀타임노동자와 구별되어 임금등의 노동 조건과 고용 보장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파트타임노동자와 풀타임노동자간에 존재하는 노동조건의 격차라는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법률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 과제로 대두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파트타임노동의 고용 실태와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법률 정책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제국의 파트타임노동자와 구별되는 「일본적」그리고 「한국적」파트타임노동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양국에 있어서 파트타임노동을 둘러싼 문제 상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법률 정책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입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파트타임노동의 고용 실태와 법률 정책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파트타임노동의 고용 실태를 개관한 후에 일본적 파트타임노동의 문제를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일본의 파트타임노동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파트타임노동법과 세제, 사회보장법상 파트타임노동자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일본은 파트타임노동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파트타임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점에 착목하여 임금ㆍ노동조건의 격차와 고용보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법상의 해석과 판례 그리고 입법론의 상황을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우선 한국의 파트타임노동의 고용실태를 개괄하고 한국적 파트타임노동의 특징을 명확하게 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파트타임노동법제가 입법화되기까지의 입법 과정과 입법화를 둘러싼 노ㆍ사ㆍ정의 견해를 검토했다. 그리고 한국의 파트타임노동법제를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 나눠 각각의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파트타임노동에 관한 법률 정책을 비교ㆍ검토하였다. 그리고 양국에 있어서 파트타임노동을 둘러싼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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