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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연구: 생계비 비목 구성과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ivelihood benefits for the beneficiaries of the NBL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cusing on items of the market basket and scale of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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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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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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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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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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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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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 계측에 근거를 두고 결정되는 일반수급자 생계 급여기준과는 동일한 원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급여액도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보다 생활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을 일반수급자 생계 급여의 최저생계비 비목 구성과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가구균등화지수의 측면에서 검토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생 계비 비목 구성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광열 · 수도비, 가구집기 ·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중 서적 및 인쇄물과 교양오락용품기구비, 교통·통신비 중 유선전화와 인터넷비 및 비소비지출을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규 모의 경제와 관련하여 식료품비에는 일반수급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시키고, 피복신발비, 교양오락서비스비, 교통비, 휴대전화비, 기타 소비지출 등 개별 지출비목에 대해서는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beneficiar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receive only 40% of the livelihood benefit amount for the ordinary beneficiaries. Moreover, the livelihood benefit amount for the beneficiar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has no obvious grounds while the livelihood benefit amount for the ordinary beneficiaries is decided based on the poverty line which is measured every three years. Therefore, the beneficiar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iving standards than the ordinary beneficia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andard for the livelihood benefit amount for the beneficiar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by adjusting items of the market basket for the poverty line and the equivalence scales for scale of economie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heat and water, furnitures and other household goods, books, printed materials and leisure goods, and wire telephone and internet services are removed from the items of the market basket for the beneficiar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because the expenditures for these items are subsidiz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sidential facilities. Second,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quivalence scale is used only for food, not for recreational services, transportation, mobile phone, and other consumptiv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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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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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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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3 | 1.63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7 | 1.86 | 2.07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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