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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선거구획정의 의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 Malapportionment Effects of Redistricting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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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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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asuring the malapportionment(MAL) effect of seats allocated to political districts such as
metropolitan cities and prefectures, this research evaluates fairness of redistricting in Japan and Korea. It
uses the redistricting and population data for the 17th general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the 44th general ele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which were held on April
15, 2004 and on September 11, 2005 respectively. Comparing the degree of malapportionment of both
countries with the Loosemore-Hanby index, the research shows that, only in the dimension of the
single-member districts(SMDs), the MAL indexes are 5.93 in Japan and 3.68 in Korea. That is, 5.93%
out of 300 seats were malapportioned in Japan while 3.68% out of 243 seats in Korea. But we can not
conclude that Japan’s redistricting is less fair than Korea’s. The average MAL indexes are 0.13 in
Japan(47 prefectures) and 0.23 in Korea(16 prefectures) respectively. When we consider SMD sea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seats together, the MAL indexes decrease to 3.93 in Japan and 3.0 in
Korea each. This shows that the adoption of the PR system decreases the malapportionment effects of
the SMD system to some extent.
이 연구는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과 한국의 광역시도와 같은 정치적 단위지역에 할당된 의회 의석수 배분에 따른 인구 불균형 정도의 분석을 통하여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한국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및 일본의 제44회 중의원선거(2005년 9월)이며, 이 선거들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및 의석수 자료를 이용한다. 의석재분배에 있어서 루즈모어-한비 지수(Loosemore-Hanby Index)에 의한 한ㆍ일 양국의 의석재분배 불균형 정도를 비교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일본은 지역구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5.93%가 불균형적으로 의석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전체 의석 243석 가운데 3.68%가 불균형적으로 의석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일본의 의석재분배가 한국보다 훨씬 불균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의 평균불균형 정도는 0.13%인데 반하여, 한국은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은 0.23%에 달해 정치적 단위구역당 불균형 정도는 오히려 한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의석(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계)을 고려할 때에는 일본은 3.93%로 그리고 한국은 3%로 그 불균형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례대표제가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다수득표 소선거구제의 특성이 양국에서 어느 정도로 불균형적인 의석재분배가 발생하였고, 또한 비례대표제가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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